지자체 발전위해 진정한 직위공모제 확대 정착해야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 위해 직위공모 능력있는 인사 선발 확대하고 내부자 고발 활성화해야 나가야
-직위공모제 확대, 기초.광역단체 중앙에서 감사당당관 파견해야 공직사회 기강확립, 관리감독쇄신
공직자 불법비리 감독 관리하는 감사담당관은 중앙에서 직위공모하여 파견해야 공직쇄신, 일선동장 직위공모제로 선발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된다는 사실 인식해야 한다. 현재 엉터리 직위공모 쇄신하고, 제식구감싸기 엉터리 내부감사.감찰도 쇄신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 자율성은 인정하데 부정과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 부정과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책강구가 시급한 현실이다.
이제 동장, 내 손으로 선출해야 하며 이제는 주민의 처치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치행정 실현할 때, 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동장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손으로 뽑아 지역발전을 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직위공모 시민 심사제를 통한 역량 있고 덕망 있는 인물을 선별하여 주민의 손으로 직접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동장을 선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동네 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명한 동장들이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동은 물론 그 누구보다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험 있고 탁월한 인재가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로 선출되어 동 행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이며, 동네 자치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되고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동장들은 구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어 동네 사정에 어둡고 잘 몰라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임명직이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임명된 동장 자신도 갈등이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구청과 주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적당주의나 눈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발령으로 내려온 동장은 주민보다 인사권자를 위해 충성하고 일하는 해바라기 동장이 되기 쉽다.
주민이 직접 선택한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가 동 행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만이 주민이 생각하고 바라는 동 행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틀에 박힌 동행정, 지시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행정보다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이며 능동적인 동행정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그래야 주민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면 그만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따라서 성과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행정이 주민 곁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구청은 이런 절차를 중시해야 하며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공직자를 관리 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담당관은 정부나 중앙에서 파견하여 공직비리를 발본색원 엄단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구청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 선출된 선출자를 별정직동장으로 기용 임명하게 되면 된다고 본다. 이제 도가 정착되면 주민이 동행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높아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져 만족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우수한 하위직 공직자에게도 재임 기간 주민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면 공직이나 선출직 동장에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어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고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는 능력과 실력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우리 구청도 시대에 흐름과 변화에 따른 현명한 판단과 조처가 뒤따르게 되기를 바라며 한차원 수준 높은 지방자치제를 발전 도약시키는 전환과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