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 넘어... 경계하고 대책 강구해야

지금은 과소비와 씀씀이를 줄이고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

이번 볼라벤, 덴빈 태풍 피해 커 물가불안으로 서민생활 팍팍한 현실에 직면

가계부채 1,000조원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와 미 경제 재정적자 그리고 유럽의 재정사태 이후 끊이지않는 세계경제불황과 침체로 인하여 수.출입이 둔화하고 소비가 급감하며 가계부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가계부채도 1,000조원이 넘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본다.

카드사 무리한 카드 대출영업 '제2 카드대란' 경계해야 하며, 은행 가계대출과 편법대출로 인한 금융의 부실화 가져올 수 있어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한다. 위험수위 넘는 가계대출 1,000조원에 달해 규제가 시작되면 제3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과 카드사 과열경쟁 위험수위 넘고 있어 경계, 대책 강구해야 하며, 카드사의 묻지 마식 회원모집 경쟁영업이 가계 빚 1,000조원 키우는데 한몫했다고 보며 은행권의 마이너스대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하지 않을 수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시중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의한 수익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고 카드사의 회원모집 과열경쟁은 자제되어야 하며 대부업체들의 난립을 막고 제도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고객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장소 구별 없이 각종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편법으로 회원모집과 카드대출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문제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금융의 부실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자신의 경제 수입 규모에 적합하게 가계대출을 활용해야 하며, 카드남용은 자제돼야 한다. 은행들은 수익에만 의존하는 가계대출을 자제하고 카드회사들은 무리하게 회원모집을 강행하거나 불법·과당 경쟁으로 인한 몸집 부풀리기는 결국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카드 남발에 의한 사회적 범죄도 조장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가계대출과 카드 과다사용은 개인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카드와 관련한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는 범죄동기유발의 원인으로 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공감하고 인식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연말 대선분위기를 틈타 각종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명을 해치는 각종 강력범죄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과당경쟁과 불법회원모집은 제2의 카드 사태와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과다한 가계 부채는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고 지난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은 금융 쓰나미를 몰고 올 우려가 있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자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도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에 의존한 주택매입을 자제하고 자신의 경제규모에 알맞은 알뜰한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하며 카드사들은 무리하게 회원모집을 강행하거나 불법·과당 경쟁으로 인한 몸집 부풀리기는 결국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카드 남발에 의한 사회적 범죄도 조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카드와 관련한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는 범죄동기유발의 원인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각종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명을 해치는 강력범죄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당국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한몫을 한 셈이다. 경제회복과 세수를 증대한다는 목적 아래 카드사의 카드발급을 장려하고 묵인한 셈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세수증대와 경제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오늘과 같은 비싼 대가를 정부와 국민이 치러야 하는 점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가계대출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국민 개개인은 적게는 1~4개, 많게는 5~10여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카드 결제일이 임박하면 큰 재주나 수완을 발휘하듯 자랑삼아 카드연체대금 돌려막기가 일상화 됐다. 카드사는 연간 수입이 수 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싼 연체료 연체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 상습연체자에게는 잦은 독촉과 공갈협박·법적대응 등 험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과소비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소비나 과욕이 빚더미에 앉게 되며, 카드 과다 대출자는 개인 연체자로서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카드사의 대응에 맞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카드 좋아하다 카드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과 카드사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은 가계의 부실을 가져와 결국 파탄나게 되고 카드 연체자는 카드 결제일이 임박하면 연체대금 돌려막기가 일상화됐다. 이에 정부당국과 은행권. 카드사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모두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에 경제규모에 걸 맞는 적절한 소비와 대출 그리고 현명한 카드사용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