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이미지 쇄신 통하여 국민 앞에 거듭나는 계기돼야

정부공기업부채 위험수위 넘어 심각, 강력한 쇄신대책 강구해야

정부부채 발표마다 오락가락 정확한 정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부공기업 이미지 쇄신 통하여 국민 앞에 거듭나는 계기돼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부채 774조, 공기업 부채 합하면 1,255조" 부채의 심각성 인식해야
기획재정부가 31일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부채 774조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2조8천억원(지방정부 제외)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폭증한 수치로, 이처럼 부채가 폭증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새 회계방식은 OECD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 부채는 포함됐으나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여서 국가부채의 심각성은 우려할만하다고 보아 정부의 종합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4월30일 '20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발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합한 국가부채가 420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17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며칠 전에도 신문지상에 공기업부채가 500조원이라고 보도된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 대비 공공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산하 공기업의 도덕적해이가 부채증가의 중요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도 글러벌 경기 침체와 내수경기침체 속에서 대선을 치루고 나면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세수감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본다. 냉철한 판단과 현실에 맞는 정책실천과 함께 정부공기업의 체질개선은 물론 책임경영의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의 사업난립이나 선심성예산 실속 없는 국제행사 유치도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철저한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의무화를 통하여 일한만큼 연봉을 받는 실질적인 생산성에 준하는 연봉체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사장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해이가 이루어지는 단면을 보면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성과급잔치를 벌이거나 무책임한 나몰라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산하 공기업에 대한 냉철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하며, 정부공기업도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면 도태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며 임직원이나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기업사장은 보은인사나 적당히 쉬어가는 자리가 아님을 명확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생산성 있는 튼튼한 공기업으로 발전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