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교육문제는 뒷전이다.
대선이 약 1달 넘게 남았다.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정국이다. 누가 당선되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이 적정하게 잘 쓰여 국가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가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그 세금이 우선순위에 맞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지만, 국가의 근본 질서가 바로 서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는 정치논리보다 교육논리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고,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쟁점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자 그 누구도 차기 교육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짝 흉내만 낼뿐이다.
매번 매스컴의 흉악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 나라 정말 큰일 났다고 걱정들 한다. 이렇게 한국사회가 절망적인 사회로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금 한국은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 과도한 학교폭력, 빈번한 성폭력 사건, 묻지마식 살인, 무너지는 공교육,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절규, 그리고 인간성 상실 등으로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 교육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사생아들이다. 교육이 만물의 근원이요, 백년지대계의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땜빵 질이나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교육문제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명분으로 보아 교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볼 때, 차기 대통령후보들은 국민 염원을 수용하여 일대 사회 변혁과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의명분측면에서의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교육철학이 담보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은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닌 서로 상생하고 세상을 보다 유연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이어야 한다.
둘째, 인권과 복지를 전제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분명한 역사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No child left behind.' 어떤 아이도 뒤 처져지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교육의 구체적인 혁신과제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자연스럽게 적용·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과도한 경쟁교육이나 한 줄 세우기 교육, 학교 서열화 정책을 폐기하여 학생 모두가 공생하고 삶의 복지와 인권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 특목고를 폐지하고 질 높은 공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어 엄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한다.
또한,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다문화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왜냐하면, 소외계층을 최소화 하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벌, 대학 서열체제를 타파하여 학력차별, 임금차별의 구조적 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국·공립대학공동학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의 질적 고양과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교 승진구조 개혁이 이뤄져 교사들이 희망과 사기를 갖고 근무하게 해야 한다. 교사들의 승진구조를 내부형 공모 교장제로 전격 바꾸고, 교감을 없애는 대신 수석교사 위상을 교장급으로 격상시켜 관리직과 교수직 수장을 쌍두마차로 운영해야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과 과열경쟁의 폐해를 최소화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하기위해서 현 수능시험을 대학자격고사로 전면 개편해야한다.
이외에도, 역사교육을 필수로 지정하여 역사인식에 눈을 뜨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생·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을 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하여 획기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재정 GNP 7% 확보, 사교육비 절감하여 교육재정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 사학비리 추방하기위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개혁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를 정화하고 재건하기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근간이 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문제가 가정에서부터 학교 그리고 사회 저변에서 혁신이 안 이뤄지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한국사회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에 메스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공멸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기 때문이다.
로마의 종말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