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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전라북도 14개시군 9,272개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 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 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금번 조사대상 시설은 장애인편의증진법시행일(1998. 4. 11)이후 건축(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된 건물이 원칙이며 도내에는 9,272개소로 2008년(5,129개소)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조사항목은 건물종류 별로 다르나 대표적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에 52명의 조사원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에 의거해 미흡하거나 미설치한 건축물등의 시설주에게 1년의 기간내에 시정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 이 시정명령 기간중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도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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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