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은 틀림없이 봄이건만 봄 같지 않다. 유식한 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우리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상공에는 황사가 잔뜩 꼈다.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황사 낀 상태에서 지상에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물론 WBC 야구 하나 반짝 일본을 이겨 국민감정을 좋게 할 뿐, 팔팔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만도 100만 명이 넘고, 일 없는 가장이 200만 명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야말로 실업자 전성시대를 맞이한 셈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백수요, 가정을 책임져야할 중년 남성들도 대부분이 명퇴니 뭐니 직장을 잃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 식 비정한 정글 법칙의 자본주의 체제강화로 대한민국은 온통 잿빛이다. 오로지 가진 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정책이 피도 눈물도 없는 레이건과 얼마 전 은퇴한 부시가 추구하던 미국 식 신자본주의인데, 그 끝은 파멸임을 보면서도 우리는 실패한 황량한 철길을 그대로 달리고 있다. 경제는 747은 고사하고 날개 없는 추락 중이요, 정치도 후퇴하여 미디어법, 사이버모욕죄 등의 입법 강행추진으로 민주정치가 고사당할 위기에 처했다. 아울러 다음 아고라 네티즌들에 대한 조회 수 조작 건으로 조사를 받는 등 심상찮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자꾸만 독재시절의 과거를 그리워하며 후퇴하고 있다. 정말로 위정자들이 ‘아~옛날이여, 그리운 독재시절’ 하면서 자꾸만 과거로 내달리는 것 같다. 챠우세스쿠나 이승만 등 독재자들의 처참한 끝을 봐왔으면서도 국민 억누르면서 쉬운 정치하려는 독재에의 유혹은 엄청나게 큰 것 같다. 아름다운 장미가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보기 좋은 버섯이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이러한 판에 돈에 눈이 멀었는지 일부 논객이나 네티즌들은 황사 낀 얼굴로 그동안 지지하던 주군에게 비수를 들이대며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등 배신의 장미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정치는 정치대로 여, 야가 큰 틀에서 경제 살리기에 협조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민의에 귀 기울이지 않고 4대강 살리기나 독재의 소지가 큰 미디어법이나 사이버모욕죄 등을 경제 살리기라는 얼토당토않은 미명 하에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가 마이웨이다. 한나라당 내부를 들여다보아도 친이세력과 친박세력이 여전히 샅바를 잡고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문제와 4,29총선에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물 밑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여전히 황사 낀 대한민국의 현재진행형 역사다. 이 정부는 정치의 기본목표인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보다는 대부분 강부자인 위정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종부세를 이자까지 쳐서 환급해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세까지 인하해주는 등 70년대 식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느낌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과거회귀 형 정권이다. 세계는 21세기형 새로운 개념의 경제 전쟁이 일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항상 불안하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럴수록 권력자들은 독재에 의한 정권유지를 꿈꾸는 것이 역사적 전례이다. 그 사이에 백성들은 혼돈스런 정치상황에 내몰려 피해를 당하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정치,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사회는 사회대로 불안하다. 서민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錢脈硬化)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더불어 늘어나니, 돈 빌리기도 힘들어졌다. 이 틈을 타고 고리 사채업자들이 법정 이자율을 넘는 높은 이자로 더욱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대고 있다. 그야말로 가죽만 남은 서민들의 몰골이다. 그러니 지난해 가계 빚이 총 688조원으로 이는 ‘가구당 빛 4127만원’으로 전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든 불황 하에서 생계형 강절도 및 살인사건마저 일어남은 불안한 정치, 경제 때문이다.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짐은 어쩔 수 없는 종속변수로써의 피라미드 구조이기에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경제도 살리고, 사회도 안정화 시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문화생활까지 염두 해 둔다면 역시 정치적 안정과 정권의 신뢰성이 급선무다. 그마나 황사 잔득 낀 대한민국을 구해줄 정치세력은 오로지 국가관과 애국관이 투철한 여당 내 야당 역할 하는 친박세력이지 않을까 한다. 그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국민 억압하는 악법 저지를 기대한다. 아울러 여당 내 야당 역할 더욱 확실히 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민심을 얻은 후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친박이여! 제발 못된 황사 좀 걷어내라! (장팔현 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