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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 시의회 ‘시민원탁회의’로 벌써부터 기싸움?

시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 vs 소통행정을 구현, 정책 타당성 실효성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권영진시장 취임후 새로운 형태의 시정을 펼치기 위한 행보로서 대구혁신100일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시민원탁회의’를 오는 9월 중에 열려고 하자 대구시의회가 이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의장은 “대구시가 250만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는『대구시민원탁회의』를 9월중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쟁점 현안이나 주요 정책 사항을 일반시민 수 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무 상의나 조율 없이 독단적, 밀어 부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법률상 검토 등 제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시의회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며, 시민원탁회의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정책과 타당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원탁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며 시민원탁회의에서 제시된 결과는 집행부에 정책에 수반하는 재정부담의 규모, 법적 타당성, 지역실정에 부합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 단기적 시행방안을 검토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거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시는 서울 부산 경남 광주지역에선 이미 이런 시민 원탁회의가 성공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대한 대구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찿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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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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