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수)

  • 맑음동두천 6.7℃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8.3℃
  • 구름조금대전 9.5℃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3.7℃
  • 구름많음광주 9.9℃
  • 맑음부산 15.0℃
  • 흐림고창 9.4℃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8.1℃
  • 구름조금금산 9.4℃
  • 구름많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문화

김수민 의원,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지적

당국 늑장신고·공개에 문화재 회수율 저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에 관계기관이 무사안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해 알려져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2,569, 회수율은 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 9, ·도지정 208, 비지정 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2.2%(2), 시도지정문화재는 3.4%(7), 비지정문화재는 19.5%(2,560)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비지정문화재 529점을 도난당했지만 회수 문화재는 단 1(회수율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해 보인다 .

 

이는 문화재 당국이 도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데다 늑장 대처한 것이 회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주 신라시대 절터인 경주 보문동 사지 석물의 경우 지난해 12742개 석물 가운데 11개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지자체가 인지했지만 올해 110일 같은 장소 석물’ 2점을 2차로 도난당해 총 13점이 유실됐다.

 

이같은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128일 신고접수 받은 후 문화재청은 추가 도난당한 2점의 석물에 대해서만 416일 경찰에 알리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문화재청은 처음 도난당한 11점 석물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진이 없어 경찰에 전파하지 못했고, 문화재 도난 통계에서도 제외시켰다고 설명해 안이한 태도가 지적받고 있다.

 

거기에 추사 김정희 글씨’ 2점 도난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전파까지 열흘 가량이 소요됐다. 지난해 126일 문화재청이 도난사실을 인지했지만 1217일 관련 정보를 경찰관서에 전파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도난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 탐색, 문화재 정보(사진, 문화재 특징) 수집 등을 거치느라 경찰 전파에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비지정 문화재 정보 구축이 시급하다문화재 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도난 인지부터 수사 착수에 이르는 시간을 대폭 단축 할 필요가 있다고 빠른 대처를 강조했다.

 

 

 

 

 

 

포토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
세계의 자유진영에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이 몇몇 나쁜 자들에 의해 망해가는 현실을 보고 민간인인 전광훈 목사가 분연히 일어나서 국민 계몽과 애국운동을 하고 있다. 분통과 홧병이 나는 국민들의 속을 시원히 긁어주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전 간첩 잡는 전문가,공산주의자와 싸워 이긴 대한민국의 백전의 노장,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성명을 발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2월 26일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와 범국민투쟁본부 집행부 2명에 대해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선동, 폭력집회 주도,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전 목사를 포함 2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억압하는 것으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관해온 ‘문재인 하야 범국민운동’은 이미 서명자가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