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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정권’ ‘미행정권’의 비극!

두더지 정치는 이제 그만!

국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정권은 위험하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심을 잃은 정권은 이미 권위조자 사라진 것이요, 권력을 상실한 것이다.

작금 4대강 사업도 원래의 약속과 달리 몰래 공사를 추진했다고 한다. 23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확보할 때까지 4대강 사업 보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4대강 사업 낙동강 달성보에서 이미 보 구조물 기초공사까지 완료됐다”며, “수리모형실험 결과와 관계없이 가물막이, 기초 터파기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말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부는 국민을 속여도 너무 속이는 것이다.

이 정권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시키기 전에 몰래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두더지정권이라고나 할까? 하물며 친박 의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표마저 남몰래 미행했다하여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왜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정치를 하지 못하고 남몰래 철 지난 자유당 독재 시절처럼 미행이나 하고 약속과 달리 비열하게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는가?

이처럼 국민이 반대하거나 용인하지 못할 ‘몰래 보 만들기’와 올곧은 애국 정치인 ‘미행하기’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을 죽이는 정치가 될 것이다.

거짓말 잘하고 국민 속이는 정권이 아니라면 굳이 남몰래 4대강 보 만들 필요 없을 것이요,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올바른 정치한다면 세종시 수정안으로 당론 변경할 필요 없고, 국론분열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mb정권은 어떻게 된 것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환경파괴의 4대강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종시도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억지를 부리며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등 막장정치를 하는지 도통 이해 불가 정권이다. 그러다보니, 때문에 고집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에스컬레이터 정치로 꼬여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회오리바람 타고 사라질 것 같이 위험천만한 정치행태다. 그러니, 국민 무서워하지 않고 무대포로 남몰래 공사를 밀어붙이거나 정치인을 미행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나 생각된다.

참으로 걱정되는 난세로다.

권력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요, 권불십년은 고사하고 화무십일홍 같은 것일 진데, 이 정권은 무엇이 그리 그들을 초조하게 하는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에 팔뚝을 걷어 붙여가며 볼썽사납게 막말 해대가며 씩씩거리는가?

이미 국민은 강남, 대기업 부유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몰래정권을 존경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것 같다. 정치는 ‘부의 균등분배’가 최고의 목표이건만, 그냥 놔둬도 잘 살게 될 부유층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실로 목적을 상실한 일부만을 위한 패거리 도적Ep정치에 불과하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다보니, 떳떳하지 못하고 그러한 연유로 남몰래 공사에 정치인 미행으로 비겁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호통재라!

미쳐가는 대한민국, 궁예시대, 연산군시대의 재연 같구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남몰래 강 파헤치기와 정치인 미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승만 자유당정권 때와 다름없는 괴팍한 독재시대나 다름없다.

이 난세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영웅은 언제쯤 대한민국에 나타날 것인가. 생명과 복지를 중시하며,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정치인이 나서 갈기갈기 찢긴 수도권 대 지방,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대립과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동서화합과 남북의 평화를 지향하며 이 땅에 진실과 정치적 신뢰로 권위를 되찾아 자유와 민주가 꽃피는 멋진 정치로 조국을 재건할 때다.

기본이 안 된 정치인은 이제 대한민국을 떠날 때다. 아니, 이젠 성난 국민이 그들을 솎아낼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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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