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이명박 정권의 일극 외교가 위험에 빠진 것 같다. 특히 미국 중심의 외눈박이 외교가 국익을 위하기는커녕 국제적 고립 속으로 급속히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외교가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여러 다른 나라와는 등거리 외교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인데, 조선시대부터 유지돼 온 ‘사대교린’ 정책만도 못한 잘못된 선입견에 의한 ‘mb 식 외교’로 한반도가 큰 곤란에 처해있다. 이미 동족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권 초기부터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책과 정반대로만 해온 탓에 결국 금강산에서조차 내쫓기고 투자한 민간인 재산마저 동결당하는 등 파탄상태에 이르고 있다. 전 정권의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의 현명함이 있어야하는데, 예를 들어 사단장 바뀌면 전 사단장의 좋은 점마저 무조건 배척하듯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현재와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할 것이다. 게다가 서해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한 원인 규명조차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6.2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음에 국내 언론마저 진보와 수구 쪽으로 갈라져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 외교에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방중, 한.중FTA와 천안함 외교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3일 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 중국 수뇌부와 경제 문제 등에 관하여 깊숙한 논의를 하는 등 청와대의 대중국 외교의 자화자찬에 찬물을 끼얹었다. 낯 뜨거운 일이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방중참견은 내정간섭”, “김정일 방중은 中주권문제”, “한국 너무 유치”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와중에도 청와대는 “김정일 방중,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거나 “한․중 외교 갈등 없다”며 이상한 논평을 내고 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아직도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대 중국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mb정권의 무모하리만치 미국 일변도의 일극(一極) 중심 멍청한 외교가 어쩌면 북한과의 관계마저 파탄내고, 대중국 외교에 강한 뒤통수를 얻어맞으면서 휘청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미국과는 과거처럼 줏대 없는 사대외교에만 치중해서도 안 될 것이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당당히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함에도 정권 초기 광우병 우려 미국 소 수입에서 보듯 너무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하물며 경선 기간 중에도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당시 당선가능성이 농후했던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를 만나려 혈안이 되어있었는데, mb는 끈 떨어진 부시 만나러 갈 정도로 외교 감각이 둔감했던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일본외교에 있어서는 아소 타로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2016년 하계올림픽 일본유치"에 협조를 약속했다는 사실이 한일 양국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또한 이미 민주당 논평에서 “종군위안부 등 침략문제에 대해 더 이상 대일본 사과요구를 하지 않겠다거나, ‘때가 아니니 기다려 달라!’ 는 등 사실상 독도교과서 게재를 용인하는 발언에 이어,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러시아를 제치고 기술이전도 않는 전범기업 미쯔비시에 아리랑 3호 발사권을 넘기는 등 이 대통령의 친 일본 성향은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듯 너무 개인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대일외교를 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결국 하토야마 정권으로부터도 "독도(타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그들의 중등 교과서에 싣는 강력한 뒤통수에 한국 정부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국익보다는 개인의 선입견에 의한 것 같은 어설픈 친일외교에 미국중심의 일극외교는 ‘균형과 견제’라는 외교의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히 개척해온 북방외교마저 대중 천안함 외교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설 자리를 잃은 것 같다.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라고나 할까? 무모하리만큼 원리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마치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 밀어붙이듯 외교를 하는 것 같아 매우 개탄스럽고 염려스럽다. 원리원칙과 절차와 상식을 버리고 고집 센 외눈박이가 행하는 내정이나 외교는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 정부의 위험한 외교는 파산에 처한 개인이 ‘도 아니면 모 식’ 모험을 거는 것과 같은 이치라할 것이다. 때문에 내정이든 외교든 진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절차와 상식과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국익을 최우선하는 신중한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조차 챙기지 않고 서울 한복판에 공군이 그토록 반대하던 고층 건물 신축을 허가하거나 천안함 사태를 보고서도 ‘4대강 준설토를 공군사격장에 적치’ 하여 공군의 사격훈련 시간을 방해 하는 등 국방과 안보 문제에 둔감함은 대중외교의 큰 실수를 보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 외교는 신중해야한다. 외교가 위정자 일 개인의 자랑거리를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하면 큰일 난다. 남북통일과 민족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외교는 최선의 지혜와 신중함과 국익이 최우선이 되어야지, 국내정치 하듯 원맨쇼를 위한 무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더타임스 장팔현 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