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가 국민들 잠을 뒤척이게 하는 소나기철에 구석기시대 부족국가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권력자는 자신의 과거는 묻어둔 채 국민 향해 준법을 강조하고 국격을 높이자고 아우성인데, 실제로는 탈법적인 반민주적인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 연맹체에 속한 공무원에 의해 민간인이 사찰당하는 등 완전 뒤로 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참으로 난감한 시대요, 거꾸로 가는 볼품없는 시절이로다. 물론 이러한 조짐은 지난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있었다. 누구의 입김인지 네티즌들이나 칼럼니스트들이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의혹의 인물에 대하여 검증차원에서 의심 가는 과거 행태에 대하여 해명해달라고 글을 쓰자, 느닷없이 고발자 없는 유령인물의 지시 하에 선거법93조라는 법망에 걸려들고 말았다.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조차 발로 차며 많은 국민을 죄인취급 하여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이 시초라면 시초일 것이다. “클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의혹의 땅 투기, 불법, 탈법, 편법으로 과거를 산 인물의 인품은 뒤로한 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언론과 사법부는 물론 공적인 시스템마저 마약에 중독이 되었는지, 좌우 이념대립으로 흐른 대선은 결국 정상적인 판단의 기회조차 없이 ‘우르를 쾅쾅!’ 식의 투표로 결론이 났다. 모든 의혹은 묻혀 지고, 한때 식코를 본뜬 쥐코만 흥행으로 들썩거렸지만. 어쨌든 싹이 노란 잎은 커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그 입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든 성인의 성격은 한번 고착화되면 거의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 인간의 행동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이를 학문에서도 연구하는 것이다. 고로 정치학에서도 인간의 속성에 대하여 기본적 전제와 분석의 틀을 가지고 정치행태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과 정치행동은 비슷한 행태의 반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로 고소영이니, 회전문이니 하는 인사가 계속 나타는 것이다. 얼마 전 한 민간인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이 사적으로 사찰을 가하여 잘 나가던 회사도 그만두게 하여 경제적 실직자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탈법이요, 권력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밥도 먹지 말라는 식이다. 완전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속성을 나타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공직자가 아닌 힘없는 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백수로 만든 공직자나 조직은 철저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러한 부족시대적인 정치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한 쐐기를 박아야할 때다. 정부와 정권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를 받아야한다. 아울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섬기겠다는 국민을 반대로 억압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머슴이면 머슴다워야지 거꾸로 상전인 국민을 짓밟는 행태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정부를 못 믿는 국민이 늘어나는가? 아직도 깨끗이 해결되지 않은 천안함 사태로부터 4대강사업의 공방전과 경찰 내분 사태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국격이 높아질 것인가? 참으로 난감한 시대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화된 자유 민주국가인가? 어찌하여 아직도 한 지역 연맹체 공무원들에 의한 불법 사찰이 가능한가 말이다. 아직도 권력에 빌붙은 일부 지역의 부족에 의해 권력의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가? 누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포회에 특권을 주었는가? 주몽이 주었는가? 그래서 영포왕자처럼 특권을 구가하며 누군가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이나 비난하면 옛날같이 힘센 인물에 빌붙은 사병(私兵)처럼 득달같이 비판자에게 달려들어 못 살게 굴며 발길질이던가? 아니면 네티즌들의 일갈처럼 쥐치포를 많이 먹은 ‘쥐포회’라서 국민을 몽둥이로 찜질하여 널 부러지게 만들려 그러는가? 아무리 권력이 크다 한들 부족시대 지역연맹체 같은 정치행동을 보여도 되는가 말이다.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다. 아니 겨우 2년 반이다. 정부는 쥐포회인지 영포왕자 클럽인지 불법적으로 국민을 사찰하여 한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활동마저 짓뭉개는 부족국가 행태를 벌인 당사자들과 단체를 발본색원하여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에 덜 떨어진 부족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일자리 늘리기 한다면서 어찌 잘 나가던 직장조차 쫓아내는 탈법, 불법, 편법의 정치깡패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치며 국민을 짓밟는가? 오호통재라! 어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구석기시대처럼 일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날파리떼들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로 후진하였는가? 국격을 폭삭 주저앉히는 영포회인지 쥐포회부터 쥐치포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그 길이 부족국가 시대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