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에 따라 할인 폭이 크게 달라,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조차 보험사 선택에 따라 최대 5배 이상의 할인액 차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할증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1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의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최대 2배 이상, 연평균 할인금액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4년 7월부터 갱신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구조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가입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문제는 3~5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반면,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두고 “헌법과 노동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반노동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특별법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을 “청년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사실상의 ‘청년 퇴출법’”으로 규정하며 독소조항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이대곤(달성군)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8인은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대원칙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통합 모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은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출마예정자들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살 만한 일자리’의 부재”라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퇴출 명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월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 치우쳐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AI와 디지털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기존 개헌 논의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제1세션은 ‘균등과 적정인구’를 주제로, 제2세션은 ‘헌법과 지방자치 및 분권’, 제3세션은 ‘디지털 사회와 기본권’을 주제로 각각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국가정책의 불균등성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고, 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가 저출산 시대에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출생아의 탄생과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출생축하용품은 아기 우주복과 손수건 세트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가운데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을 대구 동구에 둔 가정이다. 동구는 2023년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기존 아기 우주복 단일 품목에서 손수건을 추가해 구성품을 확대했다.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은 2026년 3월부터 가능하다. 1월과 2월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은 2월 5일 오후 7시,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대구청년정치연수원 제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지역 청년 정치 인재 양성과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된 연수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구청년정치연수원 3기는 지난 1월 8일 개강 이후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방자치 및 선거법 실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청년 정치 인재 육성에 주력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특강을 비롯해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은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치와 정책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정치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정치 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청년정치연수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월 5일 대구 서구에 위치한 굿모닝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서구보건소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될 경우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장 확인 결과 굿모닝병원 건물 1층에 00000약국이 입점해 영업 중이며, 병원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지만 병원 현관을 나서면 같은 건물 내 약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병원의 구내약국과 유사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해당 약국 개설 허가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대구·경북권(대경권)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구광역시는 2월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경권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참석해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 전략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에 대한 의견 수렴 ▲대경권 주요 산업 현안 논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권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이른바 ‘5종 세트’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산업 후보로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 5개 산업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제시한 ‘지방 살리기 해법’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 중진의 지방 정책 구상을 전격 수용하며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라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 부의장이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구상과 맞닿아 있다. 주 부의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기업이 수도권 대신 지방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장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대구는 30년 이상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시장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거나 기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산부와 임신 준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백일해·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국내 백일해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2024년 한 해 동안 4만8,048건이 신고돼 2016년 대비 약 37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아 사망 사례가 발생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산모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돼 출생 직후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다”며 “산모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등 밀접 접촉자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진에 대해서는 “임신 초기 감염 시 태아에게 선천성 풍진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전 항체 검사와 예방접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구보건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연계해 풍진 항체검사와 무료 예방접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백일해와
[ 더타임ㅈ 마태식 기자 ] 김원규 대구시의회 의원(달성군2)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 취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위험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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