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하루만에 번복 방송법 처리 강행

▲ 미디어법 기습상정한 고흥길위원장

미디어 관련법의 상임위 직권상정으로 조성된 여야 대치국면이 2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상임위에 상정한 것은 법안 심의의 시작에 불과하며 야당과 협의하에 정상적인 후속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상정 "원천무효"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기한 상임위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는 26일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파행이 빚어지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의 기습상정은 토론을 위한 시작일 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하루만에 번복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어제 국회 문방위에 직권상정한 방송법등 미디어법의 처리와 관련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3일 안에 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방위에서의 토론절차를 막는다면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논의할 수 밖에 없으며, 야당이 반발해 온 재벌의 지상파 참여 비율을 낮춰서 방송법 수정 대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방위를 점거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돼 국회의장으로서는 직권상정의 명분이 생겼다"며 직권상정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책무는 MB악법을 막아내고 의회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한치의 차질과 오점이 남겨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디어법 국회 상임위 기습 상정에 맞서 정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회의장에 출석은 하되 회의 개최는 저지할 방침이다. 또 법원에 직권상정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직권상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전날 쟁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가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할 경우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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