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있다"

  • 등록 2025.05.03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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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단체, 천주교 탈시설 왜곡 규탄 결의대회 열어
“교회의 침묵과 오만 속에 장애인은 죽어간다”…
계산대성당 앞 ‘다이인 퍼포먼스’ 진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 생존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37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5월 1일 오후 12시 30분,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대성당 앞에서 ‘한국천주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 주최되었으며, ‘천주교는 탈시설에 연대하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퍼포먼스와 항의서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에 반대하며,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요구한다”며, 특히 최근 한국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왜곡과 법률 폐지 운동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앞서 2024년 11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체주의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법률이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교구와 신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폐지를 위한 5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연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복해서 강조한 ‘동등한 인간다운 삶’과 ‘참여의 권리’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5년 4월 18일부터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으며, “탈시설 권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해 온 천주교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서, 더욱 반성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7개월간 희망원에서 309명이 사망했으며, 대구대교구는 2016년 조환길 대주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한 바 있다. 그러나 420장애인연대는 “이후에도 대구대교구는 탈시설을 왜곡하며 정책 폐지 운동에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장애 당사자들의 발언과 함께 ‘다이인 행동’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대구대교구 사무처장에게 항의서한이 전달되었다. 연대 측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교회의 성찰과 연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피플퍼스트,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등 총 37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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