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윤리와 도덕이 물구나무서고 오로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지면서 심지어 그들이 존경까지 받고 권력자가 되기도 한다. 윤리, 도덕은 찜 쪄 먹었건 뭐하던 경제만 살려주면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골빈 생각을 하는 사이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상해졌다. 공기처럼 평상시 느끼지 못하던 도덕성 타락이 이제야 눈앞에 아른거리는 현상이라고나 할까? 눈앞이 아른거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다.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비리 전력자 전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이에 공천권이 날아간 당사자들은 심히 반대하거나 당사를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까지도 불사한다고 하니, 과연 국회의원 배지가 좋긴 좋은가보다. 그러니 파렴치범들도 잘못됐던 과거의 영광 재현을 바라고 이토록 억지 부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금고이상의 신청자들에게 공천불가라는 상식적 포고에 왜 한나라당에서조차 자신들이 먼저 시행하던 것이라며 특허권 침해처럼 딴지 걸며 나서는 것일까? 과연 경선 때부터 그런 당규를 시행했다는 말인가? 그저 어이없을 뿐이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누가 먼저 시행했다느니 따라한다느니 따질 필요 없는 아주 상식 아니던가? 어느 정당이라도 국민을 위하는 당이라면 솔선수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작부터 시행해야할 기본상식에 불과한 일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작금 시중에 유행중인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S(서울시)라인, 강부자(강남 땅 부자) 강금실(강남에 금싸라기 땅을 실제로 가진 부자)내각이란 말들이 오가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1억불내각이란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막대한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법이 금한 땅 투기나 위장전입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과정으로 물불 안 가리고 축재(蓄財)한 것을 문제 삼을 뿐이다. 하물며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 일부 재벌에서는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인물이나 권력의 중추에까지 마수를 뻗쳐 시녀로 삼으려하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떡값(뇌물) 사건이 터지는 것일 게다. 아쉬운 것은 한국에 진짜 참 정통보수우파가 천연기념물처럼 아주 적어 이들이 나라를 이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천황 만만세하는 정통보수우파가 속 좁은 민족주의로 과거사조차 사과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건실히 자리 잡고 있다. 그들 정통우파는 ‘야마토민족 우선주의’로 자국민을 끔찍이 위하기에 해외에서 일본인이 납치당하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관민이 하나가 되어 벌떼처럼 일어나 그들 구하기에 나선다. 반면, 한국에는 사이비우파들이 정통보수의 화려한 옷만 빼앗아 걸치고는 호가호위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겉모습만 정통보수인 자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우호적 대미, 대일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기는 굴종적인 친미, 친일을 주장하고 실천하기에 문제가 크다. 물론 국민을 대하는 것조차 일본의 정통보수우파와 달리 한국의 사이비보수우파는 백성을 섬기기는커녕 선거철 승리를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한순간 이용하고 속이는 존재인 우중(愚衆)으로 대하는 점이 큰 문제다. 일본의 1% 기득권층은 법을 지키면서 부를 축적하기에 근사하게 잘 지은 대궐 같은 집과 돈 번 것을 자랑하고 국민들도 존경하지만 한국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위장전입이라도 하여 땅 투기하고 불법,탈법,위법,편법마저 동원하여 부를 축적하기에 존경은 고사하고 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부패한 부자들은 사회와 국가보다는 가족중심 사고가 강하기에 불법으로 이룩한 부를 자식들에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물려주는데 몰두하니, 자랑스러운 자가 드물다. 하물며 교회까지 세습하는 목사까지 등장하는 판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군대는 요령껏 빼먹고 세금은 탈루하여 큰 돌 벌어서는 권력까지 넘보는 뺀질이가 되고 만다. 그러한 지도자로부터 서민 경제를 살려 달라 주문하거나 경제발전을 바람은 애초부터 연목구어요, 어불성설이다. 어떤 이는 그 자신이 이중국적에 머리 검은 미국인이거나 자식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 게다가 국적까지 바꾼 마당에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있다는 국민건강보험까지 수년간 이용하는 파렴치한 경우도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1%짜리 지도층 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이 탈법, 위법으로 치부한 돈으로 권력까지 쥐려하기에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두통거리가 되어있는 셈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서둘러 병역, 납세 등에 있어 하자가 많은 인물에 대하여는 고위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못하도록 해야 하며, 선출직에 절대 나서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입법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누구라도 투철한 애국심과 나라가 위기에 빠질 시 구하려들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장땡인 무법천지의 천민자본주의가 되어 도덕, 윤리는 땅 속에 묻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라에 위기가 닥쳐도 백성들은 임진왜란 초기나 조선말처럼 백척간두의 국가를 구하기 위해 제 한 몸 던지지 않게 될 것이다. 상위 1%짜리 기득권층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돈을 벌더라도 정당해야할 것이며 영국 왕족처럼 병역에도 솔선수범 한 다음에 나라의 큰일을 맡겨달라고 청와대나 장,차관 및 선출직에 나서야한다. 떳떳한 행동을 한 후에 큰일에 나서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엔 온갖 탈법, 위법으로 돈 벌 궁리만 하던 자들이 나섬은 쭉정이요, 설사 권력을 잠시 쥔다하더라도 역사가 반드시 엄히 심판할 것이다. 리더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봉사를 해야지 ‘모든 책임은 나 몰라라!’ 한 후 권리만 차지하려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위물이 맑아야함은 기본이다. 옛날에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정치지도자의 부덕(不德)함 탓이라 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어쨌든 태안 앞바다가 기름 유출로 오염되거나 숭례문이 불타는 것은 사람들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인재(人災)가 확실하나 삼면이 바다이고 산악지형인 한반도에 대운하를 파는 것 또한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될 것이요, 재앙을 불러들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요즘 시대에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현상까지도 지도자 탓할 필요는 없지만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인재(人災)인데도 불구하고 무대포로 추진하는 부덕의소치는 분명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요, 이를 거역하는 왕권은 흥할 수 없었음은 만고의 진리이자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때문에 인사권자나 각 정당은 부패한 정치인은 읍참마속으로 스스로 걸러 내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이요, 문화대국으로 나아가려면 정신이 먼저 살아있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국민이 많고 맑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많아야 선진국에 진입하지, 근거 없는 능력이나 경험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물론 부도덕하거나 철학이 없다면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 경제 살리기이다. 때문에 환상을 버리고 처음부터 파렴치범이나 부패한 인물이 국가지도자로 나설 수 없게끔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