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4선)은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예인 출입국 시 공항 혼잡 해소 및 여객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배우 변우석의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과, 올해 그룹 ‘하츠투하츠’ 출국 과정에서 경호원과 팬 간 충돌이 발생하는 등 연예인 출입국 시 공항 혼잡과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연예인 공항 이용과 관련해 각 공항공사에서 ‘공항 이용계획서’ 제출, 혼잡 발생 시 인력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항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연예인 기획사, 경호업체의 적극적인 협력, 성숙한 팬덤 문화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연예인 출입국이 잦아지고 팬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공항 혼잡과 안전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법·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 급식, 진료, 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시설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위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주도의 합의를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 대통령실 주관으로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민간공항을 전라남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조를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로 무안군을 지원하는 내용 ▲무안군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방안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절차 협조 ▲합의 이행을 위한 6자 협의체 지속 운영 등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이번 합의는 대통령실 주관 아래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국가 주도의 전담 TF를 구성해 준 이재명 대통령과, 대승적 결단으로 마음을 열어주신 김산 무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1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정책실명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주요 행정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정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공사나 연구·용역 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시장의 핵심 공약이나 시민의 주요 관심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시의원의 주요 정책 추진 관련 발언과 그에 따른 추진 상황을 기록·관리하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이 비공개로 지정되었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될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현재 정책실명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주요 공약사업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발언에서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운영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자사가 소유한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 의료 행위를 유발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이 향후 불법·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 거래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대표 용혜인)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전담 기구인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기본소득당은 15일 열린 제74차 최고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권리보장특위)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단 인선을 확정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순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 목포지회장이, 부위원장에는 이준 경기IL센터협의회 평택시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장애인권리보장특위 설치를 통해 장애인 권리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본소득당이 되겠다”며 “정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장애인 권리 보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순원 초대 위원장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가는 시대로, 모두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준 부위원장 역시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장애인권리보장특위는 향후 장애인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책 제안, 현안 대응, 당내·외 연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
[ 더티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지역 6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노동당·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한숙 조국혁신당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장우석 녹색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다. 이들 정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불명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줄이라는 기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재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토론회를 열고,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 소비자의 선택권, 유통·물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기후노동환경위원회가 함께했다. 우재준 의원은 기후노동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청원 동의 요건을 충족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겠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의 ‘금지’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특정 조직의 주장만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새벽배송 논의 과정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와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성과를 낸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50여 개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광역의원 8명과 기초의원 26명 등 총 34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의정활동의 성실성, 정책 추진의 심층도와 지속가능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특히 물·대기·폐기물·기후변화 등 기존 환경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안전, 건강, 조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장된 환경 개념을 적용해 평가가 진행됐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생활 속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를 순환경제 사회 선도 도시로’, ‘자원순환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울진군은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산타 관광택시’를 특별 운행한다. 이번 특별 운행은 연말을 맞아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산타 관광택시는 산타복을 갖춰 입은 관광택시 기사들이 직접 핸들을 잡고 울진 주요 관광지를 오가며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사한다. 이번에 운행하는 차량은 3대 한정으로 운영되며, 울진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울진군은 산타 관광택시가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산타 관광택시가 울진 곳곳에 활력과 웃음을 더해 줄 것”이라며“짧은 시간이지만 울진을 찾는 모든 분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이번 특별 운행을 시작으로 관광택시의 다양한 이벤트 도입을 검토하며, 계절마다 다른 테마를 적용한 서비스 확대로 관광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한다.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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