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 주한 미8군 초대사령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보류였던 낙동강 전선을 사수,지금도 낙동강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월튼 해리스 워커 대장 75주기 추모제 행사가 23일 워커 장군의 전사지 현장에서 열렸다. 전사지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 1동 596-5번지 <추도사를 하는 대회장 전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장군> < 워커 대장의 영정 사진> <주택가에서 있은 약식 의전 행사> <나팔수> <미군 관계자가 워커대장기념사업회 김리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리진 회장은 현재 101세. 평소에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사비를 들여 여태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왔다. <한국식 원혼풀이 행사> 한국인들 워크 장군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한국인은 맥아더 장군은 잘 알 것이다. 워커 장군은 6.25. 발발 한 달 만에 국토의 90% 를 잃은 한국에 일본의 미8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한국에 왔다. 사기가 바닥인 미군 앞에서 "버티거나 죽거나(stand or die)"라고 전투를 독려 했고 국군에겐 "내가 미국인이지만 죽더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격려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재선)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법안 자체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된 법률안의 경우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법률안 전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률안 전체의 철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발의 이후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이미 접수된 법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법안 전체를 철회한 뒤 재발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까지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 대표발의자를 제외한 개별 의원의 발의 철회는 법안 전체의 철회가 아닌 발의 명단에서의 제외로 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선거에서 반복되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무투표 당선 방지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에 미치지 않거나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해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배제되고, 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 3,859명 가운데 약 12.5%가 경쟁 없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까지 무투표로 선출됐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여러 차례 지방선거에서 동일 정당 추천 후보가 반복적으로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공천 독점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단독 출마나 사실상 경쟁이 없는 선거가 늘어나면서, 주민의 직접적 선택보다 정당 내부 결정이 선거 결과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4일,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이후 약 15년 만에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는 첫 입법 시도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사업자 책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인정과 배상에 관한 심의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종전에는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피해구제의 책임 주체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신속하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사법부 논란과 관련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의 마지막 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개별 사건에 개입하거나 특정 판결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정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한 일은 사법부가 정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도록 관리한 것 뿐”이라며 “재판이 신속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 재임 중 재판 가능성은 이미 헌법이 전제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정치적 선택을 하기 전에 사법적 판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과 2심에서 장기간 지연됐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재판을 늦추면 정치적 고려라 하고, 당기면 정치 개입이라면 사법부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과거 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학대 사건을 전담해 조사·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는 정작 법적 신고의무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월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급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지난 3월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기관 소속 조사관이 미성년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내부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즉각 신고할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후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대 대응의 중심 기관이 정작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12월 22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송년보고회와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25년을 되돌아보고 당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경북 각지의 소외계층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도당 및 각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구자근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북 전 지역의 당원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행사를 준비해준 부위원장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경북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단 주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향후 경북 지역 지자체와 복지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2년 6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병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방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워, 해당 기관이 국가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주최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원 의원, 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예술계 및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불안정 문제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과 달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불안정한 재원 구조로 지난 20년간 10배 가까이 감소했다”며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재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예기금 운용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동일한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면서 문예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예기금을 바탕으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한강 작가의 작품이 탄생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유영하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탄핵 또는 형 확정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를 전면 배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아,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논의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용과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공청회 좌장은 **김상겸**가 맡았고, 이동찬(서이 공동법률사무소)이 ‘국민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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