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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주민투표 놓고 계파간得失저울질

홍준표..찬성 김문수,,반대 박근혜..침묵

[더타임스 이종납 편집장]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에 실시된다는 현수막이 서울시내 곳곳에 나붙은 가운데 ‘투표독려’에 나선 한나라당과 투표반대‘에 나선 민주당 간 치열한 공방전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내 각계파간에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친이계는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마당에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이 저지되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하게 되면 오 시장은 향후 친이계뿐만 아니라 우파진영을 대표할 대선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 시장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투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자칫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당 대표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투표 불참 운동은 민주적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 지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 대표는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정책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우려와 함께 총선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잇다는 우려 때문에 오 시장의 주민투표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번 주민투표는 포퓰리즘 대 반 포퓰리즘의 성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오 시장의 입장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일부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여론"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뒤통수 치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주민투표에 적극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정가에서는 이들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이 오 시장의 주민투표에 적극 지지의사를 보이는 것은 향후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이 저지되었을 경우 오 시장의 대권 행보를 나서게 되면 차기 서울시장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친박진영에서는 이번 주민투표를 보는 시각에 간단하지 않다.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이 저지된다면 오 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일단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에는 부정적이지만 이를 주민투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다"며 "당 차원의 지원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여전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말을 아끼자 오 시장도 ‘침묵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조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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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