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당초 관심을 모았던 시장직 유지여부에 대해선 "아직 고민중"이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대신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은 오 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부터 "대선 불출마"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대선 불출마 재확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대선후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시장 임기 도중에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예 투표자체를 보이콧해 민주적 선거절차 자체를 무효화하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자체를 보이콧할게 아니라 주민투표율 33.3%를 훌쩍 넘길 수 있게 투표독려와 함께 압도적인 반대를 통해 오 시장을 끌어내리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직접민주주의"를 짓밟는 反민주적 행위로 비겁한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는 무분별한 진보적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일종의 신임평가인데도 불구하고 당내 유력대선주자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율 제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오 시장이 자신의 라이벌로 부상하는 것을 염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도 있다. 이번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단순히 오 시장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한나라당, 더나아가서 중도보수의 패배로 이어지면 내년 총, 대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께 뻔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의 ‘오랜 침묵’은 자칫 대선판도가 뒤흔들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박 전 대표의 이상한 행보을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