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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반값등록금 실현결의대회’

특별위원회 구성,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복지정책 선점

 
▲ 누구를 위한 등록금인가 ? - 대구대 전형수 교수가 대학등록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 마태식 기자
[ 더 타임스 마태식 기자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희섭)은 내년 총선에서 복지정책 선점을 위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덕연)’을 구성하고 28일 오후 4시에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참여연대등 24개 시민단체와 함께 개최했다.

‘반값등록금 실현 시민결의대회’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딱딱하고 일방적 선전 위주의 정치행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행사 중간 중간에 배치하여 가능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난타, 사물놀이, 레퍼 공연 등과 거리토크를 통해 편안하게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김희섭 시당위원장, 정덕연 반값등록금 특별위원장 등 민주당 당직자 외에 학부모, 대학교수 등 반값등록금 실현을 원하는 다양한 연사들의 짧고 재미있는 발언이 있었다.

민주당 한 인사는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과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등 시급한 복지과제“라고 말했다

대구대 전형수 교수는 " 대한민국은 잘사는 나라다 , 대학등록금을 없애고 밥 못먹는 대학생들 에게 점심 한끼라도 무상급식하고 아프면 병원비 무료 줘도 돈이 남는다 , 유럽의 독일은 국민소득 만불이 안될 때 이미 대학등록금을 없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면서 왜 못하는가 ?누굴 위해 못하는가? "라고 말했다 .

또 다른 연사는 “반값등록금을 얘기해도 ,통일을 얘기해도 , 정리해고 문제 얘기해도 좌빨이고 여러 가지 이념공세 사상공세를 내세워서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자체를 불법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민주당은 대학구조 조정과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등을 통한 국비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고,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대책안 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반값등록금 실현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 등 민주당의 ‘3+3’ 복지의 시금석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아침이슬’ 민중가요 ‘불나비’를 합창하고 6시경 행사를 마무리 했다.
 
▲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을 위해! - 민주당 대구시당 홍외순 부위원장( 오른쪽 끝 )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마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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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