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고졸 기능인이 고학력자와 차별 없이 공공기관과 산업현장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산업의 기능과 기술, 지식을 습득․ 숙달케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또 현행 마이스터고 지정의 대폭 내실화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과 우수 고졸 기능인육성 강화, 고졸 기능인의 심화교육을 위해 기존 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지원제도, 숙련기술자 지원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으나, 졸업자의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고 기능인 우대 분위기가 정착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 받고있다 .. 구 후보는 특별법 제정과 고졸 기능인 우대 운동을 통해 ▲고졸자 취업난과 중소기업체 구직난 동시 해소 ▲묻지마 대학 진학과 고학력 실업자 양산의 악순환 단절 ▲노동시장에서 기능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