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가 위험하다. 우리나라에 큰 우환이 들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일본은 고대로부터 현재의 독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곧바로 비수를 들이댔다. 이는 일본인 자체의 인종구성이 한반도에서 패하고 왜 열도로 건너가 정착한 가야, 백제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 한반도에서 친인척이 죽거나 나라마저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한반도, 한반도인에 대하여 심한 콤플렉스와 함께 큰 원한을 유전인자로 품어 온 역사가 있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가 내부문제로 국력이 쇠퇴할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침략, 임진왜란과 강화도사건, 대한제국 강제 병합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일본외교는 한번 물었다하면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불독(犬의 종류)외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역사적으로 그들 안전보장의 생명선으로 여기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일본외교가 아무리 대미, 대유럽 외교에 치중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대한반도 외교를 소홀히 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비중을 두는 이유다. 물론 한반도 재침의 야욕을 가지고. 일본의 불독외교는 정말 대단하다. 1856년 미국과 막부 간 맺어진 ‘일미수호통상조약’은 일본 체류 미국인은 일본법에 의하지 않고 미국 영사관이 재판권을 가지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었으며, 일본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자유로이 결정하는 관세자주권도 없는 협정세율(協定稅率)로 맺어진 완전 불평등조약이었다. 이러한 불평등조약은 이후 네델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사이에도 맺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일본은 약한 국력을 탓하면서 절치부심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다. 일본은 국제정세에 어두워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폐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랜 세월 고군분투하면서 불독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결국 국력과 협상력을 키워 영국과 불평등하게 맺은 치외법권에 대하여는 조약 체결 후 41년만인 1894년 7월(시행은 1899년)에야 폐지에 합의를 볼 수 있었다. 미국과의 치외법권 폐지는 58년만인 1911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이처럼 일본은 한번 외교적 목표를 잡으면 절대 놓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불독외교’ 스타일을 고집한다. 한국에도 일본의 고집스런 불독외교의 화가 미치니, 1868년 12월부터 한국을 쳐야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이 나오고, 이후 7년 만인 1875년에 실제로 군함을 끌고 와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다. 그 후 1910년 8월22일의 ‘한일병합조약’이라는 경술국치로 나라까지 빼앗기고 말았으니, 정한론 이후 42년만이요, 강화도사건으로부터 35만년만의 끔찍한 일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친일정부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면 이를 놓치지 않고 직접 침략하는 만행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그 것이 불행한 한일관계의 숙명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면과 함께 반일정권이 들어서는 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물론 한국 자체보다는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직접 한반도에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이 통일되거나 친중, 친러에 치우칠 때 일본은 매우 두려워한다.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러시아가 남진할 기미를 보이자 ‘이웃집에 불나면 우리 집도 불탄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1904년에 러일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역사에서도 엿 볼 수 있다. 그때도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강제합병까지 했던 것이다. 그만큼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집요함과 간섭은 병적일 만큼 큰 문제다. 그런데 금번 독도문제는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이 아주 강하다. 첫째, 권철현 주일대사는 지난달 18일 “낡은 과제이면서도 현안인 독도·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자”고 말했으며, 실제 주일대사관 홈피에서도 독도와 동해관련 정부 입장이 사라지는 등 큰 빌미를 주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가 4776명의 친일인사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 문제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봐야한다”며 일본에 대하여 유화적 자세를 취한 것도 그들에게 독도 공격의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출생지가 오사카이기에 그들은 더 호감을 가졌을 것이요, 호적관계 사항도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마당에 유화적 발언까지 하니, 상당히 고무된 것 같다. 셋째, 일제 식민지 시대가 근대화를 시켜준 축복이라며 일본 극우가 펴낸 후소샤 책과 엇비슷한 서적을 대안교과서라며 국민에게 들이민 친일파 김완섭류의 뉴라이트라는 단체의 사고방식이 독도사태를 불러왔다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 내 친일, 숭일(崇日) 분위기를 놓칠세라 일본은 마침내 독도를 일본 땅이라며 교재에 싣는다고 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도 이를 뒷받침하듯 19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까지 밝혔다. 실제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세계를 향해 엄청난 선전과 물량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땅이면서도 정부 입장조차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엄청난 패착이다. 왜 당연한 우리 땅을 홍길동이 자기 부친을 보고도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하듯 벙어리 냉가슴 앓듯 어리석은 대응을 하려하는가? 그런다고 일본이 순수하게 받아주겠는가? 마치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을 보는듯하다.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는 한 쪽에서 속빈 강정처럼 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과거사는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가 있은 후에라야 간신히 신뢰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가 형성되는 것이지, ‘독도 거론 않겠다’, ‘과거 거론 않겠다’고 가해자에게 모든 것 내주듯 말하면 오히려 더 우습게 취급당하고 만다. 일본은 이미 독도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를 설득하는 단계에 까지 와 있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일본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줄곧 우리정부에 공식문서로 끈질기게 보내오고 있다. 60년 넘게 불독처럼 독도를 물고 늘어지면서 새로운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 왔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한국에 현명치 못한 위정자나 친일파가 등장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적극 공세로 나오던 일본이다. 이제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공식 인정받으려 세계인을 무대로 공작을 펼치고 있다. 그 호기가 지금 또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하기에 한국 무시하며 일본은 독도를 완전 일본 땅인 양 제 멋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빌미는 우리가 제공한 측면도 많다는 점 또한 슬픈 현실이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영혼과 정체성마저 잃고 혼미해진 채 친일, 숭일 할 때 일본은 반드시 일어선다. 고로 독도문제는 우리 스스로 내부의 적과 모순점들을 말끔히 해결 할 때 일본도 헛꿈을 꾸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로 우리가 자초한 독도문제는 내부적으로 먼저 해결해야한다. 내부적으로 숭일, 친일 세력을 완전히 배척한 다음 일본의 침략근성에 맞서야할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