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에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후진국형 사건이 발생했고, 전․현 정부 모두가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는 놀라움과 비통함을 넘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분명히 문제지만, KBS노조가 발표한 2,619건 중 80% 이상이 인권의 전도사를 자처하던 노무현 정부 때에 행해졌고, 민간기업과 노조활동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찰이 진행되었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과거 김대중 정권때에도 국정원이 불법도청장치를 사용해 정관계 인사, 언론인 등을 불법도청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정부는 불법도청은 더 이상 없다고 했고 국민들은 그것을 믿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민간인 사찰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들은 의혹 해소를 바라고 있다. 여야는 특검이든 국정감사든 청문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상을 밝히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면서 4.11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거나 후보로 나선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씨 등도 노무현 정권때에 총리, 민정수석 등의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당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민간인 사찰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인권을 국가가 침해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여야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사실규명과 조속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