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과 잘못 맺은 쇠고기 협상 문제로 불거진 탄핵 서명 운동과 촛불집회는 결국 고시 연기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으로까지 비화됐다. 그런데도 해결책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면서도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라 하여,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 수준으로 돌리는 의식의 일단을 엿보였다. 아직도 절절한 국민의 완전한 건강주권 확보 요구를 괴담 정도로 치부하니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괴담이라 하면서도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것으로 보아 내심 괴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뿔싸! 이어진 담화 내용에서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라 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정책이 달라질 것은 없음을 강조하여, 전 부분에서의 송구스럽다는 사과문이 ‘소통의 문제’일 뿐이지 정권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앞 뒤 문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은 물론 국민을 협박하는 소리로까지 들릴 소지가 컸다. 논리적 모순에 횡설수설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음이다. 또 그는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경제 불황의 이유를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들렸다.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은 국민이 바라던 진실한 사과와는 거리가 멀었고, 현명한 대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했다.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바랐던 국민들은 이해는커녕 협박으로 들렸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다. 보다 솔직히 쇠고기 협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가 시급한 일이거늘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라며 오히려 30개월 이상 된 미국 소 수입을 강행할 태세를 보임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말이 30개월 이상이지 실제로는 새끼를 서 너 배 낳은 60개월짜리도 100개월짜리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월령이 높아질수록 동물성 사료로 사육되는 미국의 육우방법 때문에 미친 소일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실로 이웃 일본이나 심지어 멕시코의 협상과 비교하더라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 섬기고 건강 챙기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재협상을 통해서 일본처럼 20개월 내지는 아무리 양보한다하더라도 30개월 이내의 안전한 살코기만을 들여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국민건강을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큰 잘못된 쇠고기협상을 하고도 이를 재협상으로 바꿀 생각은 않고 밀어붙일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얼빠진 협상으로 광우병 위험 소까지 들여온다고 미국과의 FTA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아니, 설사 미친 소 들여오는 조건으로 FTA가 조속히 해결된다고 해도 큰 문제다. 어찌 국민건강 팔아 돈 벌 생각을 하는가? 건강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데, 국민건강을 제일로 치는 정치철학과 신념이 확고한 인물이라면 절대로 엉터리, 날림 쇠고기협상과 FTA를 맞바꿀 수는 없다. 아무리 돈에 환장한 장사꾼일지라도. 이번 대국민담화문은 미친 소 문제로 야기된 국민의 절대적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멍들고 놀란 가슴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렸는지 각종 포털에 난 해당 기사에 대하여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장난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의 일처리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일례로 대운하 문제만 하더라도 초기의 물류 중심에서 관광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물줄기는 당장 잇지 않고 다만 4대강 준설을 통한 이수(利水)와 치수가 사업목적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는 대운하를 편법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고집 센 의지로 비쳐져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맛있는 앙꼬 빵"이라며 장사꾼이 하도 요설을 떨기에, 실제 사서 먹어보니 단팥 빠진 밀가루 빵이더라는 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대국민 설득이 신뢰성을 얻지 못함은 임기응변식으로 잘못된 협상조차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인식이 이명박정부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결국 통치자의 올바른 정치철학, 도덕성, 신념 없이는 국민이 정부방침을 신뢰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말로 국민건강을 제일로 생각하고 섬기겠다는 자세라면 열화와 같은 백성들의 미친 소 ‘재협상’ 요구에 군말 없이 따라야할 것이다. 그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정권유지의 희망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