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정권의 지지율이 10%대로 푹 주저앉았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정권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저조한 19.7%의 응답자 중 李정권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했다’고 답한 이들은 불과 0.9%밖에 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의 설문조사에서는 李정권에 대하여 21.2%만이 지지했으며, 국민일보 22.1%, 한겨레 22.2%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1%만을 위한 정권’이라 비판받는 李정권답게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0.9%만이 ‘매우 잘했다’고 한 수치와 일치함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대한민국 상위 1%를 포함한 상층부 20%가 현 정부 정책에 호의적이라 분석할 수도 있으나 부유층도 상당수 이명박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 어쩌면 비양심 세력 20% 정도가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10% 후반 대에서 20% 초반 대에 머문 李정권의 지지율을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는 <2:8사회>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것 같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의 논리만이 통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잘사는 20%와 못 사는 80%의 사회구조가 국경과 민족도 허물면서 FTA라는 괴물로 나타나고 있음이다. 결국 FTA는 무역을 통해 각국의 20% 상층부들끼리만 영속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면서 80%의 하층민들을 노예로 두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미국과 FTA를 하면 당장은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 산업이 발달한 유태자본에 의해 서서히 불리해질 수 있다. 즉 10년 전 김영삼정권의 IMF처럼 핫머니의 교묘한 작전으로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 유태자본에 헐값으로 팔릴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금융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과의 FTA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국가가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점점 중심 미국에 종속되면서 주변부화 돼가는 현상이 마치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종속이론’의 분석틀대로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미국에 대항키 위해 남미 여러 나라가 유럽의 EU를 본 따 뭉치는 것도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인수위시절부터 어린쥐로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현 정권은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허용 발언 등으로 10대 학생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강부자, 고소영, 강금실 등으로 이어지는 인사의 난맥상으로 국민적 버림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 하물며 미친 소일 가능성이 농후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10대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으로부터 비난받으며 강한 저항을 받고 코너에 몰린 계륵정권이 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 할진데 아직도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는 아직도 국민이 이해할만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한 채 좌충우돌,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소통에는 귀를 막은 채 현 정권은 ‘국민과 소통을 원한다’하면서도 평화적인 집회참가자들을 모두 좌파로 몰거나 몇 백 원에 불과한 촛불 값 배후나 찾는 등 천박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사고구조를 내보이고 있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하여 이 정권은 더 이상 국민 우롱하며 속이려 들지 말아야한다. 국민은 진실을 밝히고 재협상하라는데 어찌하여 평화적 시위에 물대포 쏘며 여성 시위자 가슴 만지는 성추행에 방패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과연 머슴이 국민 섬기는 행위인가? 그러니 당장 주인으로부터 내침을 당해도 싼 못된 머슴이란 비난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요동치는 이유다. 2:8 사회인 미국에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다수의 유권자 편을 들어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조차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왜 우리는 미친 소일 가능성이 농후한 30개월 넘는 쇠고기조차 들여오는 멍청하고도 불합리한 협상을 하고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는가? 소비자가 제 돈 내고 쓰레기에 불과한 미친 쇠고기 사 먹겠는가? 취임 100일도 안 돼 정권 말기적 현상을 보이는 李정권이 19.7%라는 기네스북 감인 초스피드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급전낙하란 최대위기에 몰린 것은 국민과의 평화적인 소통 없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청맹과니적인 오만함과 독선에 있다. 뿔난 국민의 엄청난 반이명박 에너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환골탈태, 진솔한 마음으로 소통을 시도해야한다. 아울러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천명해야할 것이요, 대운하의 공식포기와 함께 국민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라이프라인의 한전, 수자원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의 민영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강부자, 고소영 내각부터 내친 다음 동서화합 인사를 단행해야할 것이요, 부도덕한 후보는 대통령으로써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던 수천 명의 벌금이나 징역형 받은 네티즌들을 전원 사면해야할 것이다. 그들은 도덕성 및 인품이 훌륭한 대통령 뽑자며 정당한 비판을 가하며 후보를 검증한 것뿐인데, 악법인 공선법 93조로 별을 달게 됐을 뿐이다. 진정 비양심의 10~20% 대 지지가 아닌 80% 국민을 위해 이 정부는 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청렴하며 능력 있는 인물들을 주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풀 수가 없다. 하여튼 19.7% 지지율은 의미심장하다. 과연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개과천선, 심기일전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정권으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성난 민심을 계속 거스르다가 최악의 사태를 맞을지는 모두 이명박 자신에게 달려 있다할 것이다. (장팔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