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은 29일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1:99’라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면서 “각 분야의 양극화를 당장의 정책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양극화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동원할 여러 정책도구를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쓸데없는 잡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당내 갈등이 발생하는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상식적인게 됐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며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고, 야당도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체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장경제를 활용해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라면서 “선거 공약과는 별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다음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가져갈지 행복특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정규직은 자신들의 일방적 혜택이 늘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가는 것을 묵과하고 가는 것이 있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힘들다”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문제라는 것이 지금까지 터부시돼 뚜렷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대단한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계에 '경제민주화 실현'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의 끝이 없다”면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탐욕을 축소해 달라고 해봐야 교정할 수 없으므로 결정과정을 민주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수요 확대로 증세를 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대통령)당선 이후 상황을 점검, 진짜로 증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연스럽게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당장 증세를 말할 필요는 없고, 현재 재정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고 증세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우스푸어(House-Poor)’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집을 소유할 수 없는 능력인 사람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작용하다보니 그런 형상이 나타났다”며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