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전력 가정 기본 누진전력단위체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현재 가정 기본전력 50KW에서 200~250KW로 상향 조정돼야

전기요금 체계 누진제를 살펴보면 후진국, 국민생활수준 전기사용 기기를 보면 선진국

기본단위 70년대부터 변함없이 적용 서민 전기료 평소에도 폭탄 맞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전력의 기존단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선진국이다 중진국이다 논하면서 전력의 사용 가정전력기본은 50KW이다. 넘어서는 전력부터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엄청난 전력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전력을 아끼라고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수준에 걸맞게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력합리화를 위해 전력거래사업소와 한국전력을 통폐합 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가정 살림살이가 국민소득 몇 백 달러가 아니라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알아야 할 것이다.

가정에 살림살이를 살펴본다면 어느 가정이든지 전등, 냉장고, 선풍기, 텔레비전, 전기다리미, 드라이, 에어컨, 컴퓨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믹서기, 커피포트, 정수기, 전기렌지, 청소기, 런닝머싱, 오디오, 토스트기, 김치냉장고, 전기담요, 가습기, 제습기, 비데, 기타 핸드폰, 면도기에 이르기 까지 전기충전을 해야 사용하는 전기기기가 상당히 많다고 본다.

이런 국민생활의 꾸준한 발전과 향상을 지켜본다면 가정의 기본전력단위는 생활향상수준에 따른 재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력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피크타임제나 계약전력 이상으로 사용 할 시에는 초가 사용한 전력 요금을 엄청나게 징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년 여름은 이상기온과 열대야로 높은 기온에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가정에서는 마음 놓고 에어컨사용을 억제하였다고 본다.

전기세가 무섭고 정부의 전력사용억제를 호소하여 무더위에 참고 살아야 했다고 본다. 지난 무더위 8월에 사용한 요금이 가정 기본전력 3KW에서 사용하여 2배~5배가량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전기폭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국민들은 전기폭탄 아니고도 팍팍한 삶에 경제적 생활고에 폭탄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잘못된 전기 누진율제도가 사용한 서민들 전기폭탄에 기절초풍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원래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됐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높였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1KWh당 0~100KWh는 57.9원, 101~200KWh는 120.2원, 201~300KWh는 179.4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301~400KWh부터는 KWh당 267.8원으로 크게 오르고 401~500KWh는 398.7원, 500KWh 초과는 무려 677.3원이 적용된다. 사용 구간에 따라 6단계 누진이 적용되면 11배까지 전기료가 비싸진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주는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 현실에 맞는 가정요금제가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전력당국은 하루빨리 "가정용의 경우 요금 외에는 달리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누진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억지주자의 논리를 펴지 말고 현실에 맞고 국민생활수준에 걸맞게 "가정용 누진제의 기본 구간을 늘리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하며, 서민에게 전력요금으로 부담을 주는 모순된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사업용 전력의 손실분을 애꿎은 서민에 가정에 돌리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국민과 경제수준에 알맞은 전기요금 체계와 누진체계가 개선되어 전기폭탄이라는 신종어가 사라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