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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고용-복지 연계 전달체계 인프라 강화해야”

오는 8일 한국고용정보원,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더타임스 이연희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고용과 복지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어수봉 한국기술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고용-복지연계와 전달체계 혁신’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고용-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전달 체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어 교수는 특히 “고용-복지 프로그램은 취업과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복합체(Policy mix)”라고 강조하면서 복지 분야의 자활-희망리본사업과 고용 분야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고용과 복지의 바람직한 연계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자활-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래 취업’을 전제로 한 고용-복지연계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는 ‘현금급여-노동공급 역량강화-노동수요 확대’를 연계한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지원 모범사례로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어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고용-복지 연계 친화적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원칙 수립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박능후 경기대 교수의 ‘기초보장을 매개로 한 노동과 복지의 결합방식’ 등 총 6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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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