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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진보연합 "법치 무시한 민통당의 국정원여직원 불법감금"

12월 18일 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민주통합등의 국가정보원 여직원 불법 감금 행위와 관련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는 댓글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서 민주통합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멀쩡한 미혼 여성을 무단으로 감금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민통당은 국정원 여직원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부실수사’ ‘정치수사’라며 뻔뻔하게 역공을 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특정인을 범인으로 몰아서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하려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민주통합당이 그 어떤 뚜렷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이다. 법도 무시하고 논리도 모르는 전형적인 '인민재판'을 한 것이다.

 

결국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런 감금쇼를 통해 지지세력을 규합시키고, 마치 국정원이 엄청난 음모라도 꾸민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으면 어떤 세상이 올지 등골이 오싹하다. 즉각 해체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표창원이라는 자가 민통당의 불법 행위를 감싸며 추태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표씨와 민주당의 공통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조차 인지하지 않고서 폭압적인 억지 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법은 뭐하러 있나?그냥 민통당과 표창원의 인민재판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는 세상으로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세상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추종자들을 데리고 어디 무인도라도 찾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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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