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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특별사면 검토, 이상득 최시중 포함되나... 朴입장은?

朴대변인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

청와대가 설 특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선 특별사면 대상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사회 각계층별로 사면에 대한 요청이 많아 사면의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도 포함되는지 기자들이 묻자, 박 대변인은 "사면 대상에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특별사면 검토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된 것냐는 질문에도 "사면을 하기로 확정되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現)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윤선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은 "특별하게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며 "지금 대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공약에서 친인척, 측근 비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약속한 바 있어 현 정부가 특별사면을 밀어붙일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권 말기 비리 측근, 친인척 사면은 MB정부를 넘어 박근혜 당선인의 오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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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