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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업무보고 끝..18일 정책간담회, 23일 민생현장 방문

인수위, 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시간-장소 비공개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마친 뒤 18일부터 각 분과별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23일부터는 분과별로 민생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18일)부터 정책간담회를 연다"며 "행정부 업무보고에 대해 전문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의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정책 조언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외교국방통일분과에서는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경제1분과위는 대내외 경제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후 4시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경제2분과위는 수산분야 및 농업분야 단체장 면담 있고,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는 검경 관련 정책간담회를 연다.

 

교육과학분과위는 온종일돌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 무상교육, 대입제도, 창조경제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고용복지분과위는 고용률, 국민중심의 고용,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인수위 간담회 일정은 시간과 장소가 비공개다.

 

윤 대변인은 "정책전문가들의 의견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섣불리 발표함으로써 혼선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참석자를 비롯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청취 선에서 매듭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3일 외교통일국방분과위원회을 시작으로 2월 6일까지 8개 분과위별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민심을 수렴한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인 현장방문계획은 미세 조정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대로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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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