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만 갖고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됐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즉 소를 잘 키우는 부처는 미래창조부가 돼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세운 3가지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방송이 생명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데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공정방송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공영방송은 100% 공공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방송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는 우리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 '공정방송실현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하든지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방송은 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야하고 노조, 시민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좀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할 필요는 있지만 법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공정방송을 조금이라도 편파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말한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빨리 정부를 출범시킨 후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거나 국민적 합의 마련 절차를 거쳐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같이 힘쓰자"고 촉구했다.
[더타임스 배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