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작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 전국토의 70%가 오염됐다는 설이 있는 등 아직도 그 해결책을 못 찾고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인재사고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대형 사고였다.
그런데 인접국인 한국에서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눈 먼 원전 관련 직원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그들의 위험한 탐욕에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근 불거진 원전비리와 관련해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 납품한 것은 천인공노할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어찌 국민생명을 담보로 소인배들처럼 개인들의 사리사욕 챙기기에 거대 조직이 하나가 되어있을 수 있는가? 도저히 용서 못할 중대 범죄이다.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천재지변이나 관리 잘못으로 한번 사고가 나면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임을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관련 종사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한통속이 되어 야금야금 적합하지도 않은 부품에 대하여 대충 눈감아 주고 뒤로는 금품을 받는 못된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인재가 아닌 천재비변에 의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 터인데도, 비리가 관행화 되어있어 원전 몇 기가 스톱되는 등 엄청난 국익 손실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수만 명의 희생자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이웃 일본에서 일어났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시기에 엉뚱한 인재사고를 예비하고 있었으니,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사고가 어느덧 습관화 돼 이제는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이 된 것 같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쟁사 없이 원전 23기를 모두 운영하고 있음도 문제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한수원에 올인하여 이번처럼 학맥 등의 선후배 관계로 이어져, 뇌물에 의한 비리납품의 길이 뚫리면 그 조직은 국민 안위는 뒤로하고 개인 잇속이나 챙기는 소인배조직으로 한통속이 되기 십상이다.
원전 부품은 모든 안전기준을 100% 충족시킬 때만 납품이 가능하다. 이는 0.0001%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안일한 안전의식 때문에 납품기관 간 유착이 발생하면, 정상치는 아니지만 비슷한 성능의 제품도 납품받게 되어 사고를 예비하고 있었으니, 정말로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최근에도 새로 지은 원전에서 잦은 고장이 있었음은 바로 비리납품이 원인일 것이다. 이는 위험을 알면서도 곶감 빼먹듯 뇌물에 정신이 나가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량살상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내부고발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검증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바꿔 다중검사 체제인 크로스 체킹(Cross-Checking)을 하도록 조직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안전을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사익(私益)을 챙기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이번기회에 비리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요, 한수원의 점검 시스템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히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어찌 국민생명을 담보로 개인 이득을 챙기는 소인배들이 득실거리는 회사로 전락하였는가? 오호통재로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한전, 한수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