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위원회 형태의 ‘국가공론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공론위원회' 정책세미나를 갖는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행정부가 갈등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만큼 직접 갈등 조정을 시도하기에는 중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독립적인 '국가공론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반목은 물론 정치적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공론위원회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구상한 국가공론위원회는 총 19인으로 구성돼있으며,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부에서 각각 3인씩 9인을 추천하고, 갈등 주체 중 하나인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4개 단체로부터 각각 1인씩 4인, 나머지 위원은 갈등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했다.
또 국가공론위원회는 공공토론 대상사업의 선정과 개최방식·절차·일정수립 등 갈등조정을 위한 권고와 공공정책과정 모니터링 등을 책임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