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당․대구 달서병)가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현재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 지자체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 년째 8:2 제자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4 규모이다 보니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적으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 중 일부 세수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 많게는 6:4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가 약 97조 3천억원은 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예측한 값이다.

이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현재와 같은 8:2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 지방세가 60조 3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37조원이라는 세입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이 돈의 대부분은 국세로부터 이양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조원진 간사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7:3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도 통과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의 추가 확대 등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