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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특별법 협상 극적 타결...유족들 "또한번 뒤통수 맞아"

세월호 특별법 특검 추천,여야 합의로 결정...유족참여 추후 논의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반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협상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본회의 개최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회담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의 5개 항을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차 합의안에서 언급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안, 상설특검 실시 등이 유효함을 재확인한 뒤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특검후보 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여야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고 유족의 참여는 추후에 논의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오는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반면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반발했다.

이어 “야당에서 각서, 혈서 얘기까지 나오며 자신있다고 했다”며 “또 한 번 우리가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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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