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누리당 류성걸 국회의원은 국회기획재정위 감사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방식 변화 필요를 촉구했다 .
류의원은 20 년간 줄곧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8:2 , 반면 지출부담 비중은 4:6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11.3% 지방 공기업 적자 지속 ,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74개 , 대구경북에선 안동시, 대구 서구 , 남구등 “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 , 무형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9.49 %지만
무형국유재산 관리시스템 부재 , 유형재산 위주의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 국유지식재산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무체 국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