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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럼>"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히 핵개발 선언하라"

‘북핵 걱정하는’ 담화가 아니라 ‘핵개발 선언’ 담화를발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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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북핵 광란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개발 뿐이다. 우리 경제력은 이미 북한을 능가했고 재래식 무기체계도 훨씬 능가했다. 다만 저들의 핵 광란에는 속수무책이다.

‘이에는 이’라고 했다. 저들의 핵 광란에 대한 유일한 대응력은 우리도 핵 개발을 천명하는 것 뿐이다. 이 지구상에 누구도 북핵을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김정은도 스스로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개발 뿐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국 정세를 보면 모두 북핵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렇치 않는 나라도 분명히 있다. 만약 북한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는 중국이 북핵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주변국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핵개발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북핵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자체 핵 개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국이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재배치한다고해도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완전 전력화한 후 역으로 미국을 향해 공갈협박을 할 때, 미국도 뒤로나자빠질 것이고, 우리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 핵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미국도 자기 땅에 핵피해를 받는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 핵에 대한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잠수함이 미국 코앞에 가서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시키라고 협박하면 미국도 그때는 피할 수없는 상태가 된다.

국제정세는 냉엄하고 살벌하다. 자국의 피해를 감수해 가면선 동맹국의 안전을 지켜줄 나라는 없다. 우리가 살길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핵개발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력을 향상시키는데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성공단계에 진입했지만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력만큼 핵에 대한 위상은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인 핵 위협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경제력에 걸맞게, 핵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발언권을 갖지 못한 것은 자존심 상한 일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북핵 공갈이나 위협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핵개발을 천명하는 때부터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웃 일본이 이미 핵보유 선언만 안했다뿐이지 핵보유국이나 다름없다. 이런 일본이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 타격을 받은 사실 있는가?

우리는 이미 23개소의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5개소 가동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엄청난 핵발전소 보유국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발생되는 핵물질 또한 엄청나다. 이제는 발전적 차원에서라도 빨리 재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 재처리된 핵 물질은 다시 핵발전원료로 사용될 날이 온다고 본다.

핵폭탄을 염두에 두고 핵발전 사용 후 재처리한다면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핵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도 따지고보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핵처리를 하고, 핵개발을 해오고 있지 않는가. 왜 유독 우리만 핵개발에 당당하지 못한가?

그것은 바로 외교력 부재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가 엄연히 국제사회에 원조를 주는 나라. 국제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제는 핵개발에 대해서도 그만한 국제적 지위를 가져야 할 때다.

지난 70년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은밀히 추진한적도 분명히 있다. 그 당시 핵 개발은 고육지책이었다. 월남은 패망하고 지미카터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들고 나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실제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실행하려고 했다. 그 당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르지 핵개발 뿐이었다 ,

그때 과감하게 핵개발을 천명했더라면 지금쯤은 북한이 성능이 떨어지는 핵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위협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더 평화로운 한반도 정세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국제적으로 핵을 통제하는 강대국들과 끊임없는 외교력을 발휘, 핵개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당신들 같으면 개망나니짓을 서슴지 않는 옆나라가 핵으로 공갈을 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며 핵개발을 과감히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핵개발에 나서라고 말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종국에는 중국도 협조할 것이다. 당당하게 핵개발을 발표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을 걱정하는’ 담화를 발표할게 아니라 ‘핵개발 선언’을 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할 때다. <여동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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