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을 바라보며

청와대 뒤늦은 조치와 檢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체포 뒤늦은 것 유감, 성역 없이 수사해야,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에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밝혀내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없게 낱낱이 밝혀내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국정에 비선세력이나 문고리3인방이라는 낱말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권력은 맛은 달고 좋으나 끝은 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성역이 없는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인 측근들 수사하니 나 살기 바쁜식의 핑계대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

국민들은 이번사건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 문서 유출과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이면서도 누구의 것인지조차 의견이 분분한 태블릿PC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본격 수사해 명확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떠도는 루머나 각종 뉴스보도 그리고 정치권의 폭로 등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렵기에 이번 수사에 거는 기대가 높다고 본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경제나 외교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만만치 않기에 국민들의 걱정도 크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문고리 3인방은 무관하지도 밝혀내야 한다. 국민의 안복의 잣대로 보아야 하며 죄인을 감싸거나 과잉보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과 친분 팔아 재산치부와 비선세력으로 국정참여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관련 고위공직자 모르겠다, 일관 나중에 사태 키우고 무더기 사표, 이래서야 되나? 정말 한국정부가 총체적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기금을 미르재단과·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해당 기금을 사업비로 빼돌려 자신의 딸의 승마 훈련비로 탕진 하는 등 각종 부동산 투기 등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도와주거나 방조한 모든 관련공직자들은 모두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사건으로 한국의 정권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두 재단 출범 뒤에도 검찰의 내사 대상이 된 롯데그룹 등 약점이 있는 기업에 먼저 접근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등 대기업을 찾아다니며 위압을 행사하며 자금을 걷어 들이거나 자진기부형식으로 거두어 들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 의심도 받고 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인 그가 급하게 독일에서 버리고 간 태블릿PC에서 나타났듯이 비선세력으로 국정에[ 참여하거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니며 행사한 정황이 있고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받아보고 실제 청와대와 정부 업무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수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규명 대상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수사의 자세와 결과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한 점의 의혹이 없게 관련자들은 깃털부터 분깃은 물론 몸통까지 발봄색원 모두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살아 있는 권력을 팔고 행세하며 자신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거론되는 범죄 혐의만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수사를 통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수사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밝혀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태블릿PC엔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 대외비 문서가 담겨 있다. JTBC는 이 태블릿PC를 입수·분석해 최씨가 청와대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일부 시인한 만큼 어떻게 이렇게 관여하고 누가 중간에서 모든 정보를 넘겨주는 전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당국은 문제의 태블릿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인 'greatpark1819'가 이들 '문고리 3인방'이 자료 공유 등을 위해 함께 쓴 공용 아이디라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문제의 인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보나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허탈감과 공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이고 인연이였지만 권력의 맛을 본 이후에는 대통령과 만남과 영향력을 빌미로 각종 이권과 기부금을 걷으며 국정농단을 저질렀기에 어찌 보면 대통령도 피해자이기는 하다고 본다.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 듯이 하는 것에 도와준 공직자들이 있고 그들과 한통속으로 오늘날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본다.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사건이 발생하고 최순실의 종교도 국민의 입 처사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의 형제들도 무관치 않다는 국민들의 의호기 커지고 있다고 본다. 어디까지 이번 사건의 파장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현실이다. 지금은 미디어의 발전과 각종 공영방송과 종편방송이 많아 연일 사건을 보도하고 추측하고 있는 현실에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건의 파장과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사건은 정권에도 치명적이고 집권여당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의혹이 해소 될 수 있게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며 수사와 관련하여 지위고하는 성역 없는 수사로 깃털부터 몸통까지 관련자는 모두 엄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우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게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국익에 치명적인 손해가 없게 함은 물론 정치권에도 이 사건으로만 정쟁과 논쟁을 일삼기보다 시급한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하는 국회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을 팔거나 뒷배경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하게 얻은 모든 수입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조속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순간도 국민들은 태풍의 눈으로 정치권의 동향과 검찰의 사건 수사정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상식이 통하는 수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관련자는 모두 처벌해야 국민적 감정이 해소되고 정치적 공세도 차단하게 될 것이고 역풍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하여 불법부당하게 위압을 행사하여 얻은 수익이나 재산은 국민정서와 공분에 맞게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을 조속히 심의해야 하는 싯점에 민생현안이 산적한 국회가 언제까지 국회일정을 중단하고 정치선동과 대권에만 매달릴 것인가? 여.야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 국정을 정상화 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며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언제나 어지럽고 어수선 할 때에도 항상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게 되며 정치는 국민 속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