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금)

  • 맑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19.3℃
  • 맑음서울 16.0℃
  • 박무대전 18.2℃
  • 황사대구 19.2℃
  • 맑음울산 19.8℃
  • 황사광주 17.4℃
  • 황사부산 20.0℃
  • 맑음고창 19.0℃
  • 황사제주 21.5℃
  • 맑음강화 16.6℃
  • 맑음보은 19.5℃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9.9℃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9.4℃
기상청 제공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꼼짝마!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단기임대주택 공급 차단, 실수요자에게 도움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5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4항)

 

(현행)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

(개선)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더타임스 김요한 기자]

포토






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