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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보조금, 지역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배지숙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 건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이 수도권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한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전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기여도를 자체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 지자체의 산업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은 정부가 재량적 보조금인 지역선별보조금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이주기업 지원시스템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선정책(Two-track)으로 중앙정부에서 전국 동일의 법제도 및 세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올해 SK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터 대규모 신규투자들이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볼 때,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 지원내용이 유사해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산업입지와 기업유치를 수행하기 어렵고, 현행 매칭방식인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하여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에 비례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배지숙 의장 건의안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건의안(서울시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울산시의회),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인천시의회) 등 지역별 정부 건의안을 심사·의결하였고,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등 지방의회 당면현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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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