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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해경 지휘체계 일본의 13% 수준..

일본 순시선 독도출현 38% 증가, 해양조사 방해행위 125%증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과 함께 독도 도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에 따르면 최근에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함께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화 되고 있지만, 독도수호를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청의 지휘체계는 일본의 13%수준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것은 일본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3~4일에 1번꼴로 연간 100회 가량을 독도 인근 해역에 보내며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면서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총 73회에 걸쳐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출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한 수준이다. 현 추세로 볼 때 일본 순시선 출몰 횟수는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10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독도 및 심해 생태계의 수산자원을 조사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일본해상 보안청 경비함이 접근하여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조사를 하지마라고 크게 방송을 하거나 조사활동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해양조사에 대해 정부에까지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해양조사 방해 건수는 `17년 연간 1~2건에 그쳤으나, `184, `198월까지 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증대 되고 있다 .

 

이렇듯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실제 현장에서 보다 구체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지휘 역량이 일본보다 열세에 있어 일본의 도발에도 해경의 노련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독도 도발에 대응해야할 해경은 지방청(동해청)에 경무관급 청장 1명만을 배치하고 지휘·통솔토록 하고 있는 반면, 해경과 같은 조직인 일본해상 보안청 8관구에는 경무관급 차장 1명과 치안감급 청장 1명이 상호보완하며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체계이다.

 

또한 최일선에서 초동대응을 해야 하는 대형함정 지휘관의 직급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 해경은 대형함정 지휘관으로 5000톤급 1(1)에만 총경급을 배치하고 이외 함정은 모두 경정급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에 총경급 지휘관을 1척당 2명 씩, 14명 배치하고 있다. 해경의 직급수준이 일본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급수준은 직무의 난이도와 권한, 역할을 나타내다. , -일간 직급수준의 현격한 격차는 지휘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휘역량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체급도 맞추지 못하고 싸우는 형국이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세력 강화와 독도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지휘역량 강화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일본해상보안청과 해양경찰청 지휘체계 비교)

 
구분
총괄 지휘관(지방청)
현장 지휘관
총계
지방청장
지방청 차장
대형함 함장



 해상보안청
 (치안감급) 1명
(경무관급) 1명
(총경) 14명
16명
VS
VS
VS
VS
VS
 해양경찰청
(경무관급) 1명
없음
(총경)  1명
( (경정) 7명)
2명



지휘관 직급
50% 수준
0% 수준
7%
13%
 


구분
총괄 지휘관(지방청)
현장 지휘관
총계
지방청장
지방청 차장
대형함 함장



 해상보안청
 (치안감급) 1명
(경무관급) 1명
(총경) 14명
16명
VS
VS
VS
VS
VS
 해양경찰청
(경무관급) 1명
없음
(총경)  1명
( (경정) 7명)
2명



지휘관 직급
50% 수준
0% 수준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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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