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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대구역세권사업 국비는 448억 아닌 1조3,248억

대구시 “1조2800억 전액국비 대구산업선 대표적 서대구역세권사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일부 지방언론의서대구역세권 12400억 사업에 국비448억뿐보도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사업대상을 오인한 결과이며, 국비는 448억이 아니라 13,248억임을 밝혀둔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국토교통전문위원 출신인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이 국토교통부, 기재부, 대구시에 각각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나 정부 어디에도 보도에 나간 서대구역세권사업이라는 예산항목 자체가 없다. 굳이 12400억의 근거를 추정해보면 서대구고속철도역사업, 하폐수처리장통합지하화사업, 복합환승센터사업을 서대구역세권사업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대구역을 시발점으로 하는 대구산업선이야말로 대표적인 서대구역세권사업임에도 기사에는 누락돼 있다.

 

김처장이 대구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대구고속철도역사업은 총사업비가 703억이고, 2020년에 80억을 신청했으나 10억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80억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10억밖에 반영해주지 않았느냐?”는 김처장의 질문에대구시가 2017, 18년도에 관련 예산을 406억 원이나 과도하게 확보해놨는데, 착공을 금년 초에 하다 보니 집행이 덜 돼서 금년 내 243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63억이 2020에 이월될 전망이라 그렇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처장이 그렇더라도 80억을 신청했는데 10억은 너무 적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대구시는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80억을 다 반영해줬는데 기재부에서 이월액이 많으니까, 일단 10억만 반영하고 이월액을 다 쓰면 추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주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대구고속철도역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적거나, 적게 신청하거나, 적게 지원해주는 바도 없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하폐수처리장통합지하화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민자투자사업이고 국비지원의 근거인 환경부 하수도보조금관리및집행지침에 의거 하수처리장 확충 국고보조율이 정해져 있어서 306억이 산출됐다. 법률상 지원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대구시가 적게 신청하거나, 나라에서 적게 주거나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합환승센터사업에 대해서도 순수 민자사업이라서 시비도 국비도 없다. 민간제안사업의 금액은 변동이 가능하지만 시비나 국비를 안줘도 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아직 민간사업 제안서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제안서를 받기 전에 기업설명회부터 해야 하는데 설명회 준비 단계에 있다. 이 사업 역시 국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대구역세권사업과 관련하여 연초에 예타면제된 대구산업선의 경우 서대구역사를 시발점으로 하기에, 대표적인 서대구역세권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2,800억 원에 달하며 전액국비사업이다. 국비는 448억이 아니라 13,248억이 된다. 왜 이런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김우철사무처장은 황교안대표가 지적한 TK예산홀대론도 대구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니 틀렸다. 정치권이 그릇된 발언을 하더라도 언론이 바로잡아야 하는데 대상사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비지원이 적은 것으로 오인할 기사가 나간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추가 보도는 언론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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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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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