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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16개 시민단체 3개 언론사 검찰 고소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를 사퇴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중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525명예 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검찰총장 귀중으로 고소했다

 

이는 지난 49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과 이 내용을 담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해당 성명서의 주 내용은 곽상도 의원이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에 부역했으며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재직시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수사에 개입하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직에 관여했고 권력형 성 범죄 사건인 김학의 사건은폐에 관여하는 등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를 사퇴해야 하고, 대구시민들은 곽상도 후보의 이런 모습을 제대로 알고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성명서와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및 모욕을 당했으며, 성명서의 목적이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성명에 참여한 16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우리는 곽상도 의원의 고소를 통해서야 성명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김학의 사건관련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해 무혐의또는 민정수석의 통상적 감찰활동이었다는 결론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허나 이는 불인지에 의한 것일 뿐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적시한 것이 아니다.

 

1. 일부 사실 불인지에 의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공익활동에 대해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제제기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과정없이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곽상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의원 사후 막말로 그들을 조롱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여 고발을 당하는 등 막말과 명예훼손을 한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곽상도 의원이 우리를 비롯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공격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하여 옥죄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1. 우리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하는 동시에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본연의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우리에게 일부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었다 해서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과 자질, 역사적 책임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곽상도 의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검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관련 수사에 참여했고,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수사를 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며,

 

일부 의혹이 해소되었다 하나 채동욱 사건, 김학의 사건 등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에 개입한 수많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곽상도 의원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검사, 정부 고위관료 등 고위공직자들의 언행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비판할 것이다.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설치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샅샅이 수사할 필요가 있음을 새삼 강조한다.

 

 

202064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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