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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8대 전반기 대구시의회 '소통하는 민생의회 성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 지방분권 촉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제8대 전반기 활동을 제 275회 정례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 한다

 

대구광역시의회(배지숙 의장)201872일 개원 이래로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8대 의회는 특히 상생협력,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실제로 2018년에는 대구 중학교 무상급식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 냈고, 2019년에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고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배지숙 대구시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류한국 서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등과 전격 합의하는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경상북도의회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개원 이래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였고, 대구와 경북 양 의회가 힘을 합쳐 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에 맞춰, 언제나 시민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코로나 19가 대구·경북에 집중되었을 때는 의료시설, 장비, 의료진, 마스크 등 방역물품, 모든 것이 부족한 준전시 상황이었다.

 

대구시의회는 방역당국의 비상대응상황을 현장에서 긴급히 점검하였고, 의료시설과 의료진 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 긴급호소문을 2회나 발표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조기차단에 힘써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상황에도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에는 식약처를 통해 집중 공급을 요청하여 1000만장을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었고, 긴급 생계비와 소상공인 지원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는 수차례 집행부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급시기를 당기는데 기여했다.

 

매 회기마다 협업, 복지경제, 문화관광 등 부문별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 탐방을 추진하고(11), 상임위원회별로는 주요 현안사업 현장(83개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토론회(96)와 의원 1일교사(의원 24, 48개교 3,652), 청소년 모의의회(18461)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환경에 발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류(2590)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10회 운영, 25개 분야 62명 위촉)에도 힘썼다.

 

의회의 기본적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진다. 8대 전반기 대구시의회는 총 17회기 동안 6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시정질문 42, 5분 자유발언 108건을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28건의 문제점을 찾아 시정하도록 주문하였다.

 

조례안의 경우 전체 348건 중 59%205건을 의원이 발의하여 시민 지향적 제도개선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분 자유발언 역시 문화체육, 경제, 환경, 교통 등 시민 생활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내용이 다양해지고 발언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활발한 의정활동은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선도적 조례 제정의 좋은 선례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조례 제정이 두드려 졌고 특히,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조례안 발의, 5분 발언, 시정 질문이 많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토론회를 활발하게 펼치고,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배지숙 의장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의장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율 조정, 도시재생사업 국비 60%로 지원 확대 등 정부 건의안 14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8대 의회에서는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이 눈에 띈다. 대구시의원의 자생 연구단체(3개 단체)들은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강연회 등 11)을 펼쳤다. 전체 의원들은 전문기관 연수와 자체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7214) 의원 각자의 역량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구시의회가 중점을 두어 준비한 인구정책청년 친화도시 조성 방안 등의 토론회와 세미나(6)에도 적극 참여하며 대구를 위해 의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함께 찾고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 물 공급 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6),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5) 외에도 양 지역의 의회가 공동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 촉구성명을 내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4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시 예산 92,292억원과 시 교육청 예산 34,212원을 심사의결하였다.

 

배지숙 의장은 그간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제8대 의회 개원 때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대구시민만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가장 극심했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시민들과 힘을 합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조기에 차단하고, 회복에 힘쓰는데 우리 대구시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감염병 추가 확산 방지와 시민 경제회복을 위해 의정 역량을 모아나가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 손과 발, 눈과 귀가 되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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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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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