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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NLL 기고문 北 옹호 아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전략공천을 받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의 과거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고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웅 전 차관은 2007년 8월 22일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해바다를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의 터전으로'라는 제목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기고문은 "(NLL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북측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며 "서해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는 서해 평화정착문제도 더 이상 그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NLL은 영토주권의 문제로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당시 기고문은 NLL을 무력화하거나 북한을 옹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NLL은 남북 간의 분명한 경계선으로써,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확고한 안보 태세로 막아내야 한다는 점과 이 선을 반드시 지키면서도 북한과 충돌되지 않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자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기고문에 대해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선 당시 해당 기고문에 대한 검증까지 이뤄졌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NLL이란 남북 간의 경계선 문제를 두고 국민들 간 진흙탕 싸움을 하니까 NLL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고문에 대해 오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설명하겠다"며 "중구·남구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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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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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