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모든 기존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시되거나 심지어 폐지되는가 하면 ‘돈만 벌면 된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라는 위험한 사고만이 횡행하고 있다. 인간이 지켜야할 기본 양심과 도덕도 오로지 경제라는 괴물 아래 두고 준법정신까지 무시된다면 그런 나라는 보나마나 후퇴할 것이요, 비록 사람이 산다하더라도 인간사회가 아니라 비겁하고 냉혈적인 짐승들이 사는 세계일 것이다. 이런 사회일수록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는 더 부자 되기 위해 땅 투기와 탈세, 위장전입 등 돈 벌기에 눈이 벌게져 돈벌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정의를 모르고 오로지 먹는 문제에만 매달릴 때 그 사회는 무식해지고 뻔뻔해지기 마련이다. 그 사회는 인간세계가 아니라 길들여진 돼지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독재면 어때? 자유와 민주가 절도당하면 어때? 잘 살 수 있다는데,...... 이런 현실인식이 아닐까 두려워진다. 요즘 대운하다 중국까지 374킬로미터 해저 터널 뚫겠다는 둥 19세기에 나올법한 운하논리와 70년대식 땅파기 경제가 온통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것 같다. 21세기 신지식 사회를 선도할 부처와 남북통일을 향해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통일부마저 없애겠다는 발상에 그저 아연해질 뿐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처럼 질풍노도처럼 앞 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가? 날마다 이채로운 뉴스들로 국민들은 귀가 가려워 차라리 막고 싶을 정도다. 너무나 신기하고 새롭고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해외토픽 감 뉴스로 인해 국민 가슴이 심란하다. 대표적으로 전화료도 이젠 발신자 수신자가 50:50으로 하고 전기료처럼 누진세로 한다거나 전기, 수도, 우체국, 건강보험 등의 민영화 소리는 서민들 간담을 서늘케 한다.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미국 것을 본 뜬 것 같고, 우체국의 민영화는 일본 코이즈미 정권 시절 행했던 우정성 민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어야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백성들 목숨 지켜주는 라이프라인(Lifeline)이다. 이마저 민영화한다면 돈 없는 서민들은 영하의 차가운 한 겨울에도 전기, 가스 요금 두려워 감히 쓸 수도 없을 것이요, 수돗물도 맘대로 못 마시고 병이 들어도 너무 비싼 의료비 때문에 치료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양극화의 극대화를 가져온 비정한 미국식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아니던가? 신자유주의는 자본이 많은 자산가에게는 파리 목숨같은 비정규직 마음대로 쓰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엄청 유리하지만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모든 혜택 면에서 낙오된 채 신분상승도 힘든 짐승이 되어야하는 체제다. 더욱이 국가가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정책마저 소홀히 한다면 돈 없는 노약자나 서민은 죽으란 소리와 같다. 때문에 한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공자의 정명(正名)사상에 따라 언론은 물론 사법부 등 힘 있는 국가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시류에 따라 편승하지 말고 정도(正道)를 걸어야한다. 제 직분과 직책에 걸 맞는 행위를 해야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 중 일부는 이미 그 직분마저 내팽개친 채 스스로가 권력 창조에 나서 여론을 호도해가면서까지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마비시켜 우중(愚衆-어리석은 대중)화 작업에 날 뛰었다. 대한민국은 요즘 커다란 정신병동 같다. 인간이 가져야할 기본 가치가 전도된 채 한 사람의 입에 따라 모든 가치기준이 휙휙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암담하다. 게다가 스스로의 양심을 버리고 학자나 전문가들이 거짓말하며 스스로 내시가 되어 부나방처럼 권력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인간이 참으로 값어치 없어 보이고 처량한 ‘권력 쫓는 승냥이’로 보인다. 결국 대한민국은 모든 가치를 뒤로하고 경제 제일주의를 외치는 언론들의 선동대로 됐다. 그런데도 주가지수는 열흘도 넘게 쭉쭉 빠지고 있다. 왜 그런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일 것 같아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철하게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기돈 찾아 줄행랑 치고 있는 중이다. 마치 10여 년 전의 IMF 전주곡 울리던 때처럼......, 경제는 심리요, 신뢰성이 있어야한다. 1992년에 일본계 미국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쓴 ‘트러스트(한국에서는 96년에 번역 출간 됨)’가 한 때 큰 인기였다. 그는 각국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신뢰(Trust)’로 보고, 그 사회가 오랜 전통과 문화를 통하여 가지게 된 ‘신뢰의 정도’가 그 나라의 경제적 특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경제발전의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맞는 말이다. 후쿠야마는 일본의 자본주의는 ‘신뢰’가 강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저 신뢰국가’로 분류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들다고 비판하였다. 사실 우리사회 곳곳을 둘러보면 상당히 개선된 면도 있지만 아직도 신뢰와 신용이 정착되지 못한 곳이 아직도 많다. 특히 가장 깨끗해야할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정치계는 물론 학계도 아직 신뢰성이 부족하다할 것이다. 게다가 아직도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일부 출판업계와 주류(酒類)판매상들도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을 정도다. 건설업게도 상당히 투명해졌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고 보여 진다. 결국 이러한 ‘저 신뢰 사회’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비쳐졌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 투자 자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란의 원인은 결국 가치전도와 비상식이 아닐까 한다. 대선 시 영국 언론이 한국이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아냥대던 기사를 외국 투자자들은 현실로 믿고 급히 발을 빼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신호인지, 주가지수가 심상치 않게 연일 봅슬레이 타듯 빠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연 진실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말해줄 국가원로가 없다는 데에 더욱 독재의 광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기분이다. 그럴수록 국민들의 사기도 기력도 점점 사그러져간다. 우리는 일부 언론의 선동과 우중화(愚衆化) 작업에 세뇌되어 어느덧 불행한 암흑의 긴 터널로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온통 대한민국이 정신병동이 되어간 채 우리만 모르지, 외국인들은 벌써 눈치 채고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