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사 시국선언, 정부 일방 독주 경고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1주일 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인내해왔던 사회인사 102명은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청화스님, 함세웅 신부, 황상익 서울대 교수 등 사회인사 102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현 시국에 대해 선언문을 내고 "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반민주적 통치가 국가적 비극을 가져왔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사과, 검찰 기획수사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 언론 반성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단절과 억압의 일방 독주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시민사회의 시국선언은 간간이 나왔으나 이번처럼 ‘내각 총사퇴’라는 초강경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사회인사 선언에는 종교계·학계·예술계·의료계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망라됐다. 이들은 서거 이틀 후인 지난 25일 서울에서 긴급모임을 열고 뜻을 모은 후 시국선언을 내기로 정했다고 한다.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은“현 정부의 일방 독주에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영결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인사 102인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계획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다음달 2일 또 다른 시국모임을 예고해 놓고 있다.

[사회인사 100인 선언 전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현 시국에 대한 사회인사 100인 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제까지 이념, 지역,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사회를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민주적 노력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자행해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범죄구성이 완료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서 이를 확대재생산한 것은 검찰과 언론 모두 그 정도를 벗어난 것이며 이것이 인권침해를 넘어 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맞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해온 국민의 힘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전국에 걸친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이명박 정부는 단절과 억압의 일방독주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불통과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1.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획수사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이명박 정부는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1.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언론은 반성하라.

[시국 선언 참여인사]

가섭 스님, 강내희 중앙대 교수, 강명구 서울대 교수, 고철환 서울대 교수, 김국진 전 사무노련 위원장, 김병상 신부, 김봉구 의사, 김상근 목사,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선린 충남대 교수, 김성복 목사, 김세균 서울대 교수, 김승국 평화운동가, 김승환 충북대 교수, 김영림 농민, 김용석 국가운영전략연구센터 이사장, 김용익 서울대 교수, 김정헌 화가, 김태효 목사, 김택암 신부, 나핵집 목사, 남재영 목사, 남철희 국제산타클로스협회 한국지부 회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 문대골 목사, 문성현 농민, 민완기 한남대 교수, 박경 목원대 교수, 박명철 연세대 교목, 박소영 충남대 교수, 박승렬 목사,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 배성인 한신대 교수, 배안용 목사, 배옥병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백승헌 변호사, 백재중 의사, 법경 스님, 법안 스님, 법타 스님, 서유석 호서대 교수, 서일웅 목사, 성해용 목사, 송학선 의사, 시공 스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안상운 변호사, 안충석 신부, 양관수 전 고려대 교수, 양국주 서빙더네이션스 대표, 양길승 의사, 양해림 충남대 교수, 양홍 신부, 양효순 수녀, 유원규 목사, 유초하 충북대 교수, 윤준하 6월포럼 대표, 윤천영 전주대 교수, 이강서 신부, 이근복 목사,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 이석태 변호사,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이윤미 홍익대 교수,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이해학 목사, 일문 스님, 임광빈 목사, 임승철 목사, 임옥상 화가, 임진택 연출가, 임춘식 한남대 교수, 장임원 중앙대 교수, 전동균 의사, 전민용 의사, 정강자 전 여성민우회 대표, 정대화 상지대 교수, 정일용 의사, 정진우 목사, 정휴 스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주경복 건국대 교수, 지선 스님,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진관 스님,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천순호 목사, 청화 스님, 최갑수 서울대 교수, 최병모 변호사,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함세웅 신부,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황상근 신부, 황상익 서울대 교수, 황인성 통일맞이 집행위원장, 효림 스님, 효진 스님 (이상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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