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세무당국 공평과세 위해 귀족농민도 예외가 없어야
농촌에 날이 갈수록 고령화, 연소득 1억이 넘는 귀족농민. 빈부격차 날로 심해져
정부는 농촌발전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농촌복지문제 해결
우리사회가 언제 부터인지 현대판 귀족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본다. 소득만 보아도 귀족으로 보지만, 직장이나 관공서에도 귀족대우를 받는 공직자나 노조도 있다고 본다. 현재 농촌은 날이 갈수록 소득격차가 벌어져 귀족과 빈농이 확연하게 갈라놓고 있다고 본다, 정부당국도 농촌발전과 육성정책이 젊은이들에게만 치우치다 보니 그 결과는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농촌육성책과 정부지원제도가 쇄신되고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연소득 1억이 넘는 귀족농가에 대해서는 세원발굴을 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도약 위해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전반적인 감사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농촌지원정책이나 지원수혜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과 치우치고 있는 지원정책들이 전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농촌인구 고령화 사회진입, 농촌문제 더 심각, 폐쇄적 독선적 관행 관례화 쇄신, 시정돼야, 농민과 지역주민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소인배 성향의 지도자 배제돼야 지역과 주민이 산다. 현재 농촌은 빈부의 격차가 도회지 보다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하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고 농촌 비리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연소득이 1억이 넘는 농가가 증가하며 5억에서 10억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농촌의 일부 리장들은 장기적인 연임으로 자신의 이권과 이익쟁취에 나서거나 사업적인 방법으로 각종 정부정책 지원금 싹들이 등 정부지원금 챙기기에 바빠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어 봉사보다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독식하고 있어 농촌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농촌정책이나 지원이 몇몇 사람 배불리고 공직자와 결탁하여 수혜자들이 정해져 있다시피 한 현실이다.
현재 젊은이들은 정부혜택을 독식하며 농사와 각종 복합영농 그리고 중장비 농가주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소득이 높게 팽창하고 있는 반면에 고령자 농가는 농사에 의존하거나 휴농으로 농지 임차료에 의존하며 살고 있거나 식량을 얻기 위해 조금 짓거나 한 현실이다, 농가소득의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오늘의 농촌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던 고령자는 이제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정부당국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축산이나 농가지원정책의 독식으로 거부가 탄생해도 세금은 별로 내지 않기에 국민들 간에 공평과세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세원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원발굴과 정당한 세금납부기 이루어져야 국가도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고 본다. 잘못된 농촌정책과 정부지원정책의 밀실 밀착형 행정을 지양하고 과감히 쇄신하고 개선해야 한다. 도회지에서 살다 농촌으로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으로 가려면 우선 농촌의 폐쇄된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고 본다.
동네 리장의 독선과 아집에 시달리거나 각종 규제와 트집에 곤혹을 치루거나 마을기부금을 강요당하거나 리장과의 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각종 요구를 강요받게 되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 때문이다. 농촌 면소재지 행정도 이들의 단합과 독선으로 이루어지거나 각종 관급공사 수주나 예산도 이들이 좌지우지하게 되어 정작 주민의 소망이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특히 각종 재해나 풍수해 등 정부의 지원이나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시에는 엉터리 짜집기 행정이나 타내기 예산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래도 정부의 철저한 관리나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감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농촌비리를 낳게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을 농촌이라는 이유나 명분으로 덮어 놓을 수 없는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농촌에 농가에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리장단이 장악하여 편파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가까운 주민끼리 나누어 먹기식에 배정이 이루어지거나 지원받아 지은 농자재 창고나 시설물이 편법으로 운영되거나 임차하여 소득을 얻는 현실이여도 규제나 단속이 없는 무법천지인 현실이다. 정부는 무조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닌 농촌의 폐쇄적이고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방공무원까지 가세 각종사업이나 지원을 부풀리기 식으로 조장하여 정부예산을 축내거나 빼돌려 나누어먹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철저한 감사와 더블어 예산집행과정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예산은 눈먼 돈이 아니라 확실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관리나 감사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불법 행위나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농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대적인 정부의 감사와 더블어 잘못된 곳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잘못 집행된 정부지원금이나 세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농촌의 리장은 농민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며 “삼진 아웃제” 실시로 누구도 농촌행정과 농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리장단은 횡포가 심하며 이권의 자리이고 힘 있는 자리가 된지 오래이며 주민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도 쇄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농촌의 대대적인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농촌의 토착비리와 불법적인 행정집행 그리고 불법비리를 발본색원 엄벌해야 한다. 주민을 앞세운 어떠한 불법행위나 이권개입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리장직에도 재임3진아웃제를 적용 다른 주민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주인인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리장직을 맡아보면 재산 늘고 각종 정부지원금을 독식하는 각종 행태는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경제를 살리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하며, 공정한 예산지원과 진정한 봉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농촌을 살리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네 리장이 중심이 되고 바로서야 하며 주민 앞에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는 자세와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도 농촌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촌현황실태조사와 더블어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며 소득격차해소는 물론 귀족농민에 대한 세원발굴에 세무당국도 발 벗고 나서 공평과세정책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