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그동안 당 대표 행세를 제대로 못하던 한나라당의 박희태 전의원은 희색이 만면이요, 강경하게 미디어악법이라 반대하던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도 한시름 놓은 것 같다. 민주당의 정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여 투쟁에 지쳤는지 2일 오후 미디어법 등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백일 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어정쩡한 합의를 해 줌에 따라 정국은 협상국면으로 일단 접어들었다. 이처럼 어렵게나마 여야타협을 이룬 이면에는 역시 파워정치인 박근혜가 말한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발언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등을 포함한 미디어 악법이라 불리던 쟁점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된 이면에는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재벌, 언론의 과도한 방송 진출에 대하여 한나라당 내 친이세력이 몰아붙임은 바로 차기 정권 재창출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하여 친박 지지자나 논객으로서는 씁쓸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물론 박 전 대표의 능숙한 타이밍 선정과 큰스님이 법어 한마디 툭하고 던진 것처럼 당장의 급한 불을 껐다고 하나 결국 부메랑으로 박근혜 자신과 친박 지지자들의 뒷머리를 강하게 칠 가능성이 아주 커졌기 때문이다. 현 상태의 합의대로 100일 후 표결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172석의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요, 입이 있어도 나라와 국민 위해 제대로 발언도 못하는 친박 의원들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차기 대권도 힘들어질 것 같다. 이번 타결 과정을 보면, 지난 한나라당 경선 시 친이세력이 조삼모사 식 주장으로 이미 정해진 룰을 뒤집고 자꾸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정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하여 박캠프 쪽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거나 양보하던 일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 흡사 판이다. 이처럼 미디어법은 친이세력이 지난 경선, 대선 과정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언론도 아닌 사이비 친일매국 언론을 위한 잔치 상에 불과하다. 그들 짝퉁언론들은 후보 검증 방해와 의혹 물 타기로 일관하던 악덕, 매국 짓으로 오늘의 혼란을 불러들인 주범이다. 그런데도 이 법은 이젠 그들 짝퉁 족벌 언론과 재벌에게 방송까지 겸업하도록 허용하게 됨으로써 차기 정권 창출을 또다시 자신들 마음대로 하게 도와주게 되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살인을 한 자는 그 추억을 잊지 못해 악마의 유혹에 따라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악순환의 연속이라 한다. 이처럼 경선이나 대선 시 의혹의 인물을 언론이 비판, 검증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준다면, 부도덕하고 부패한 인물이라도 그들 입맛에 따라 정권을 창출하고, 또다시 살인의 추억을 떠올리며 물 타기의 그 진한 짜릿한 맛을 잊지 못하는 사이비, 짝퉁, 친일매국 족벌 언론과 부패한 재벌에게 승천하는 용이 되라고 큰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 이번에 타결된 악법이다. 또다시 일부 사이비 언론과 부패한 재벌이 방송까지 장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현 정권의 맥을 잇자는 의도가 이번에 타결된 미디어법일 것이다. 결국 언론답지 않은 짝퉁 언론과 일부 부패한 재벌을 통해 또다시 부자를 위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미디어 악법과 사이버모욕죄로 보인다. 지금도 친이세력이 박근혜 대항마로 정몽준 의원을 띄운다고 언론에서는 난리법석인데, 방송까지 거머쥘 부패한 재벌과 짝퉁, 사이비, 거짓 족벌 언론이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줄까? 박근혜 후보를 그들 조폭 언론이 도와줄까? 아니면 재벌 정몽준 후보를 도와줄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또다시 박근혜가 악법이 제정되도록 도와준다면 이는 차기 대권을 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이번 사안은 절대 칭찬할 일이 아니다. 기껏해야 친이세력이나 리더십이 코너에 몰렸던 박희태 당 대표나 홍준표 원내대표에게나 고마운 일일 뿐이다. 제아무리 친박 논객이 지지자가 친목을 다지는 술자리에서 박대위(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여!)를 외쳐도 전략전술에서는 이미 친이세력의 악법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라는 잔꾀에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차기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박근혜가 이를 능히 알면서도 상왕정치한다는 이상득 의원과 만나 무슨 물 밑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결정은 뼈아픈 정치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 그 대안을 찾아 최대한 미디어 악법과 사이버모욕죄가 지난번 대선 과정 때의 선거법 93조처럼 또다시 친박논객과 지지자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치지 못하도록 견제를 철저히 하거나 표 대결 시 반대표를 던져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친박 논객이 박근혜 승리를 위해 사이버모욕죄로 벌금 2~3000만원 맞을 각오까지 해가면서 글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100일 후 다뤄질 사이버모욕죄나 미디어법은 여당 내 야당역할 하며 캐스팅보트를 쥔 박근혜가 결정해야한다. 박근혜와 친박의원은 이미 여당도 아니요, 야당도 아닌 제3세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차기를 도모할 때요, 국민과 나라 위한 일에 목숨 걸고 정도정치, 왕도정치를 행해야할 때다. 아울러 우파의 가면을 쓴 일그러진 짝퉁이요, 친일매국적인 족벌 언론과 재벌이 방송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그들의 지분을 9% 이하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절대로 막아야할 것이다. 박근혜가 차기 대권을 꿈꾼다면 반드시 미디어악법과 사이버모욕죄만은 막아야한다. 고로 이번 임시방편으로 여야가 극적 타협을 이끌도록 한 점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잠시 숨고르기를 위한 휴전 명령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부자를 위한 정권 재창출에 몰두하는 애국심 없고 언론의 사명감마저 내팽개치며 후보검증조차 물 타기하여 혼란을 초래한 미친 족벌언론과 재벌의 방송 진출을 막기 위해 박근혜와 친박의원들은 진검승부를 벌여야한다.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양 귀를 최대한 열어 경청하고 그에 따라야한다. 그 길이 정도정치요, 왕도정치로 차기 박대위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섣불리 경선 때처럼 꼼수부리는 부패한 정치세력이 원숭이 놀리듯 하는 조삼모사 식 악법 발의에 손들어 줄 때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버리는 길이요, 친박논객과 지지자들을 죽이는 지름길이다. 고로 박근혜의 이번 일을 필자는 절대로 칭찬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