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월)

  • 흐림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24.1℃
  • 흐림서울 25.7℃
  • 구름조금대전 26.0℃
  • 구름많음대구 26.6℃
  • 울산 26.1℃
  • 구름조금광주 27.0℃
  • 부산 24.4℃
  • 구름조금고창 26.5℃
  • 구름조금제주 28.6℃
  • 흐림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23.1℃
  • 구름조금금산 25.5℃
  • 맑음강진군 27.3℃
  • 구름많음경주시 25.7℃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경제

정세균 국무총리, 대구·경북 경제인 간담회

대구지역 경제 어려움 완화 및 민생경제 안정방안 논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9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별관(북구 연암로 40)에서 대구·경북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총리는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경제인 여러분께서 많은 겪고 계신다는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하고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경제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고 상황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29일에는 800여명까지 확진자 수가 확대되었으나 오늘 아침에는 248명이 나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최선을 다해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경제 문제를 챙기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기금, 예비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 5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은 전시와 마찬가지이며 대구·경북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대구·경북에 대한 별도의 추경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 경제인들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만기연장·추가대출 지원, 세금·공과금 감면, 고용유지 지원절차 간소화, 중국 원부자재 조달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및 소비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금이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으며,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구지역 경제의 어려움 완화 및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다양한 대표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였다.

 

* (참석) 대구·경북경제인 :김영오 대구지회장(상인연합회), 김인남 회장(대구 경총), 김순덕 대구지회장(여성경제인), 김정욱 회장(대경중소기업회), 윤현 회장(대구관광협회), 최종수 대구지회장(한국외식업 중앙회), 노원조 이사장(대구경북침구류협동조합), 박한균 대구경북지회장(프랜차이즈협회), 윤금식 고문(상가연합회)대구시: 최운백 경제국장 부처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차영환 국무2차장, 김성수 총리비서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영수 총리비서실 공보실장 등

 

 

 

피해극복 지원방안

 

참고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의 큰 틀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

 

 

 

 

대책 및 규모

 

주요 내용

1단계

조치 :

4조원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원), 공항사용료 감면(300억원)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0.3조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0.2조원)

* 재정 0.3, 금융 4.0

 

2단계

행정부 :

7조원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세수감 1.7조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2.5조원)

* 재정 2.8, 세제1.7, 금융2.5

공공·금융기관등 :

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은)

 

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원),

 

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원)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원)

* 한은5.0, 공공기관0.5, 금융3.7

 

3단계

 

추경 :

11.7조원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3조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0.8조원)

 

세입경정(3.2조원)

 

 

31.7 조원 규모

 

(1단계) 선제방역특별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 마련추진

 

(2단계)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및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대책 추가 마련

 

(3단계) 최근 지역사회 전파(확진자 급증)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가대책) 사태 전개양상 및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며 4~5차 추가대책 지속 강구

 

참고 2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각 추경사업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여 특별지원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 (60억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총사업비 409억원, ‘20년 설계비 23억원)

음압병상 확충 (15) 등 방역체계보강 (+37억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1.4조원 (재정보강 5,139억원)

 

 

긴급경영자금 융자(4,600억원), 특례보증(0.9조원) 및 매출채권보험(400억원) 확대

* (융자) 중소기업(경영안정 600억원, 시설투자, 0.1조원), 소상공인(경영안정 0.3조원)

* (보증보험)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539억원)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등 (1,010억원)

 

(지역고용대응)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개선 등 특별고용안정 지원 (400억원)

* 대구경북지역 각 200억원 (VS 기타지역 50)

 

 

(지역특화산업)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R&D 지원 등 (318억원)

* R&D(50개사, 96), 바우처(340개사, 102), 지역특화기업 육성(4개 프로젝트, 120)

 

(피해점포정상화) 15,000개 중 대구경북 5,400개 점포지원(120억원)

(시장경영바우처) 531개 중 대구경북지역 281개 시장지원(112억원)

(온라인 판로지원) 15,000개 중 대구경북 7,500개 점포지원(60억원)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